84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35억원도 추징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시술 장면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병원 원무부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공 판사는 “비공개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서울서부지법의 강영기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과 특수 폭행 혐의 1명, 건조물 침입 혐의 1명
3주전
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자 윗집에 찾아가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가까워졌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투자리딩 사기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4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법원에 재항고 검토“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기한이 17일 오후 9시5분까지로 정해졌다.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 심사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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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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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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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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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컨트리클럽이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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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 울산시지부 후원으로 ‘겨울 이불 나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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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지난 24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에서 후원하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설맞이 온기나눔 겨울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1000만원 상당의 겨울 차렵이불 214개가 울산적십자사 5개 구·군 봉사협의회원들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이웃 가정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