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찾아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읽지 않을 결심’. 파기환송심 형사7부 3명의 판사는 ‘조희대’ 등 10명 대법관과 “같다? 다르다?” 5월 황금연휴 반납하고 열심히 읽었어도 5월 15일까지 6만여 페이지는 못 읽을 것이다. 3명의 판사들은 ‘읽지 않을 결심’을 했을지 모른다. 공판기일을 직권으로 6월 4일 이후로 연기하는게 나아 보인다.
‘읽지 않을 결심’. 파기환송심 형사7부 3명의 판사는 ‘조희대’ 등 10명 대법관과 “같다? 다르다?” 5월 황금연휴 반납하고 열심히 읽었어도 5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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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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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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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25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개최된 ‘2025년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4대 등 총 12대로 확정됐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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