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강서구 지역의 만연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공중케이블 방치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통신 장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중케이블 정비 시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충북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제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조례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의 지역언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 종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언론인 교육·연구 △정보소외계층 구독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이달 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새로 제정한 조례는 △충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충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다.주요내용은 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자치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충북 문화예술복합시설 체계적 운영 등이다.개정한 조례는 △충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청남대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은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은 물론 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및 제작 장소의 보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지난 18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위험이 점차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도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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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비, 연예계 사건사고 일침 "나태해지니까 사고나는 것" [소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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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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