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60대 B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40대 D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석재 폐수찌꺼기를 약 1만3000여톤을 불법 매립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성주군 소속 공무원 3명이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19일 고발했다.일행은 지난 6~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단회에서 참석자에게 떡과 과일 등의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고교생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 집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만 18세가 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인에게 유출돼 거액의 금전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정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관됐다.정씨의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2023년, 경남 하동의 자택 근처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씨는 만 16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11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이들 활동가는 11일 밤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으며, 당사자인 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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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10명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440억원대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여행비자를 통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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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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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연임
울산연구원은 1일 편상훈 원장이 제10대 원장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의결된 뒤 선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편 원장은 9대 원장에 이어 연속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0대 원장 임기는 내년 9월30일까지다. 이사회는 그가 지난 임기 동안 정책연구 실적과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정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울산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를 달성했다. 또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 교사위원 위촉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제1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강남교육지원청은 이날 교육장실에서 각각 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첫 공모로 선발된 교사 위원은 지원청별로 초중등학교와 특수교사 5명으로 구성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은 지원청별로 강북은 총 40명, 강남은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교사 위원 합류로 위원회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변호사, 전문상담사, 경찰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돼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의를
내년 울산 중등교사 153명 선발…5년만에 증가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를 포함해 총 153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발 인원은 교육부 교원 수급계획과 결원 현황을 종합 반영한 결과로 지난 5월 사전예고 인원인 85명보다 56명이 늘었다. 지난해보다도 49명이 늘어나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교원 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교권 수급 안정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공립학교는 27과목에서 총 141명을 선발하며 이
"지금 놓치면 후회한다" XRP, 폭발적 급등 임박…고래 매집 눈길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드 알트코인 고든이 XRP의 다음 가격 움직임이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그는 최근 엑스 게시물에서 XRP의 상승세가 곧 시작될 것이며, 투자자들이 이 순간을 놓치면 급등 후 추격 매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든의 이번 주장은 XRP가 최근 30일 동안3달러 아래에서 큰 가격 변동 없이 횡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XRP가 7월 고점인 3.6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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