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뇌 병변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고,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아들을 장애인보호시설에 보내지
'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 고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있는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새로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 코리아를 입건,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인 '덮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1월 26일, 재임 중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한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헌재 결정 이후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직권남용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이날 두 번째 기소를 단행했다.검찰은 “수사에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혐의를 계속 추적해왔다”며 “공범들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는 중수관로 3개 중 2개만을 차단한 것으로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의원은 28일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의원직 연명을 위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인 5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옥천읍 마암리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
대구의 한 사립대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지도교수가 성범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의 신고로 A씨는 지난 2022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불구속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업시간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손흥민이 협박에 가담한 여성과 과거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하고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20대 여성 A씨와 좋은 감정을 갖고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지난 해 6월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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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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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지난 16일, 삼천동 베어스호텔에서 시에 근무 중인 관리감독자 13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은 “소속직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이행은 물론 시기마다 필요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산업재해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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