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장남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홍성원 삼표산업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됐으며 이번에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원재료를 구매할 때 같은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비계열사보다 약 4% 비싼 가격
광주광역시가 문제없다며 추진해 온 주요 현안들이 수사와 현장에서 동시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공모 및 설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며 시 공무원과 업자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도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은 공모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 9명을 송치했다. 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 당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전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이 2억 1천만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유인해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이고 거액을 빼돌린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강도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15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 2명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몰래 술에 섞고 마시게 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 은행앱에 접속해 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사회에서 만난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6월 한 달간 중년 남성 10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가 검찰에 넘겨졌다.1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양평서에 공조를 요청, 양평서는 이 씨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이씨를 검거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삼성라이온즈 개막 경기 입장권 4매를 3만6000원에 예매한 뒤 28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용인특례시 시정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1월 해당 현수막이 사전 관권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 시장은 6일 입장문에서 “현수막은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협의로 추진된 숙원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민선7기 때부터 내려온 지침과 관례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 총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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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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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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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합동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당진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통제장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조기 기간 중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해루질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평택해경은 해당 지역 중 22번부터 30번 구간을 11월 1일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에 해루질객이 집중되면서 고립·익수 사고가 증가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 해소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다.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차례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민원전화를 연결할 때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
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
제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운영 실태·안전 점검
제주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운영 실태·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준공되어 운영 중인 마을 주민 및 체험객 이용시설물 총 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편의시설물 노후․보수 여부, ▲시설물 용도별 효율적 활용 여부, ▲시설물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이며, 아울러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운영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주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