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와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20년 4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등으로 A정당 충북도당 전 위원장, 전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정당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경우와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이 테라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2억달러를 지급하기로 뉴욕 검찰과 합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합의에 따라 갤럭시 디지털은 향후 3년간 2억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은 테라를 30% 할인된 가격에 대량 매수한 후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아왔다..갤럭시 디지털과 노보그라츠는 한국 결제 앱 차이가 테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충북의 한 전문대학교 교수들이 정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강동대학교 교수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진행된 강동대학교 학과 정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C씨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자신과 다른 계열의 연구를 전공한 C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임의로 위조
조국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이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밝혔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 정치검찰에 의해 생사를 넘나든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등산객 9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대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차에서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시청 팀장급 직원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된 가운데 직원 일탈행위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토목직 6급 팀장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쯤 차량을 몰고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를 지나다 옆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음주측정을 했다.그 결과 A씨의 혈
순천시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29건의 산불 중 22건이 봄철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올해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7건, 48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봄철 별량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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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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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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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임원진이 2일 울산시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 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권명호 한국동서발전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주군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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