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같은 국적의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의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5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대법원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복부와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수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해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북도와 청주시...
거액의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조합금 총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자신 몰래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가 입증되지
검찰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평화협력국장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같은 학교 소속 여교사를 수 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불법체류 상태로 경북 영천시 소재 공장에서
검찰이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씩 구형했다.인천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와 그의 아내 김모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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