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울산시와 울산대학교가 16일 ‘지역의료와 울산의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의대 교육과정의 질 향상, 임상실습 강화, 전공의 정주 유도, 지역의료 협력 확대 등 실질적 실행 방안을 시와 대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울산대가 밝힌 의대 학습장을 울산으로 연내 완전 이전하고, 실습 비중을 울산대병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의 교육 정상화 작업과 맞물려 추진되는 조치로, 지역의료 자립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988년 개교한 울산대 의대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공공적 목적 아래 신설
최근 인천 내 주요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잇따라 폐점·매각 위기에 처하면서 지방정부 및 정치권의 행동 촉구가 요구되는 가운데 남동구의회가 15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철상 의원이 발의한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해당 결의안은 홈플러스의 일방적 폐점 및 매각 시도 강력 반대,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홈플러스 매장의 유지 및 정상 영업 보장 촉구,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 이행 강력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6개 분야다. 정책과제에서 신문협회는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미디어 정책의
한국신문협회는 14일 “정부는 신문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가치 수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의 신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협회는 이날 이 같은 취지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새 정부 신문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한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다만, 복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지난 4월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의정 갈등의 출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자신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이는 전날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15일 오후 5시23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인근 69번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통제됐던 교통이 모두 해제됐다.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약 500톤의 토사가 흘러내려 왕복 2차로 도로를 막았다.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중장비를 투입해 이날 오전 9시쯤 흘러내린 토사를 모두 제거하고 통행을 재개시켰다.산사태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국도변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마을 300여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지만 3시간여 만에 복구됐다.사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암석과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시정이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및 문화 인프라 확대 등 주요 분야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야 인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유정복 시장이 임기 초부터 역점 추진해 온 교통 현안들이 성과를 내면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송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 GTX-D 노선 정상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수도권 서부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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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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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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