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충북도선관위와 진천군선관위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
중국한국상회·한국인회 화동연합회 제13대 회장선거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후보 개인의 자격 문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과 당선 확정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김완수 현 회장이 취업증과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취업증 보유 여부는 더 이상 의혹이나 추정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쟁점은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당선자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당선을 유효하다고 판단했느냐는 것이다.제13대 화동연합회 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고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히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석 의원 228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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