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임기 만료로 폐기…22대 발의된 2건도 법사위 계류대구변호사회 추진위 출범 예정…법원행정처는 신중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정치권의 법제화 시도가 반복됐음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를 거듭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대구·경북 학교 절반가량이 지난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대구 22.9%, 경북 31.3%에 그쳐 상담 인력 부족이 컸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5년 시·도별 전문상담(순회
경북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9월부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
경북도에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951명이 검정고시를 통해 새로운 학력을 손에 넣었다.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인 이들이 같은 시험지 앞에 앉아 배움의 기회를 다시 붙잡았다.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도교육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가 오는 11월 13일 시행된다. 다만 국가가 보증금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경·공매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368억원이 투입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이 객실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핵심 사업인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기성 의원은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수련원의 개원 준비와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전남광주 보성군 회천면에 들어선 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의 심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도 스스로 설정한 성과목표는 4분의 1가량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2023~2025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예산집행률은 2023년 97.4%, 2024년 98.3%, 2025년 97.7%로 집계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사고 발생 후 채무자에게 받아내지 못한 구상채권이 2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5년여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 공적보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조3160억원에서 2022년 1조2112억원, 2023년 1조4693억원, 2024년 1조9198억원, 2025년 2조5532억원으로 늘어난
취약계층 210만여명이 올해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지만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에 그쳤다. 대상자 가운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강릉시 왕산면 이장협의회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전제관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장들은 지난 22일, 한자리에 모여 응원 메시지를 외치고, 홍보 문구가 담긴 피켓을 활용해 세계총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행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제관 회장은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강릉에서 열리는 뜻깊은 국제행사를 함께 응원해 의미가 깊다”며 “왕산면에서도 세계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