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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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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큐웬3.8' 공개 예고…"클로드 페이블5 다음은 우리"
알리바바가 자사 큐웬 계열 중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 '큐웬3.8'을 공개 예고하며,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5'에 이어 세계 최상위권 모델이라고 주장했다.19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미리보기 버전인 '큐웬3.8-맥스-프리뷰'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2조 4000억개 매개변수를 갖췄으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문서까
랜섬웨어 협상가가 해커와 한통속…美 법원, 암호화폐 837만달러 몰수
미국 법원이 랜섬웨어 협상 과정에서 고객사를 배신하고 해커의 몸값 요구를 도운 협상가 안젤로 마르티노의 암호화폐 자산 837만달러를 몰수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마르티노가 숨겨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리며 관련 사건을 마무리했다.이번 몰수 자산은 비트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 알트코인에 분산돼 있었다. 법원이 겨냥한 자산은 비트코인 90.319개, 모네로 7999.873개, XRP 5만6174.15개, 스텔라루멘 3만976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상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침수 취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배수시설 정비ⵈ 집중호우 대비 완료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사전예방 솔루션 플랫폼 구축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소규모현장 전담 TF팀’ 운영 안전관리 강화ⵈ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차단 총력 세종정부종합청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품고 있는 충청권. 이 곳은 국토의 중심부에서 경제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의 국가 성장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충청권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당분간 전국 곳에 따라 비, 돌풍.천둥.번개 유의, 2026년 장마기간!
월요일인 7월 20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수원, 춘천, 홍성, 대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BIP-110 반대 나섰다…오디널 규제 놓고 충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화폐성 거래를 제한하는 제안인 BIP-110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BIP-110이 나쁜 아이디어인 1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쟁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오디널 기록 같은 대체불가토큰 유사 데이터와 임의 데이터 기록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다. BIP-110은 2025년 12월 제안됐으며, 비트코인의 핵심 용도를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