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9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가운데 4건을 의결하고, 2건은 도 조례로 위임해 처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1소위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는 분리과세 적용을 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법안을 심사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분리과세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삼성사재단의 종
군위군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군민들을 위해 쉽게 이해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무료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시작됐으며 현재 제6기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대구시에서 위촉하고 각 구·군에서 상담 운영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천문화재단은 3월 31일 만천명월예술인家에서 금천구 예술인을 위한 실전 세무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재단과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협업해 추진하는 ‘2026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의 첫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내용은 지역 내 등록 예술인과 지난해 진행한 프리랜서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했다.교육은 총 세 차례로 진행되며, 예술인들의 수요가 높은 세무, 계약, 저작권 등 예술 창작 활동에 필요
'과세 폭탄'을 맞으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5일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사재단은 고·양·부 3개 성씨 문중이 연합해 설립한 조직으로 사실상 종중
수년 동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저장 장치로 여겨졌던 SD카드와 마이크로SD카드 가격이 2026년 들어 급등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확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른바 ‘AI 메모리 세금’이 소비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SD카드 가격 상승은 생산 라인의 전환, 전략적 감산, 부품 가격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나타난 ‘글로벌 메모리 위기’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고수익 AI 메모리 생산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유령회사를 차려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규모 불법 행위는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의 예리한 인지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다.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됐다.그는 세금 체납 기간에도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AI 플랫폼 기업 워크데는 글로벌 신규 연구의 한국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워크데이가 2025년 11월 하노버 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이번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원의 69%가 AI 도입 이후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응답했으나, 이러한 성과는 범용 도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결과물을 재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른바 재작업 세금(Re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가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출입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먼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창녕군의회는 지난 5일,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동훈 의원이‘세금 감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땅 주인이 안심하는 창녕형 주차장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노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의한 ‘행정구역과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권 불일치 해소 및 창녕군 관할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 중앙정부 및 기관, 국회사무처 등에 전달되었다.이번 임시
크립토닷컴이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과 암호화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IRA 상품을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3일 보도했다. 이 상품은 크립토닷컴 앱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전통 IRA와 로스 IRA 옵션을 제공한다.투자자는 IRA 계정 내에서 주식, ETF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00개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 일부 토큰은 스테이킹이나 락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상은 수령 연도에 과세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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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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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수출입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18곳에 차량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8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5억원 상당의 차량 18대를 후원했다고 29일 밝혔다.황기연 행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이상익 사랑의열매 경영지원본부장과 이해경 전북 전주시 가족센터장, 김창환 대구 북구 가족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승합차 9대와 경차 9대를 전달했다.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차량 기증 사업은 수은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수은은 2011년부터 15년간 전국 다문화 기관에 33억6000만원 상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