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대표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 범행으로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쳤으나 인근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홍성담 작가의 판화 전시 ‘다시 돌아온 편지’가 17일 울산노동역사관에서 개막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월 광주’를 기록한 판화연작 ‘새벽’으로 잘 알려진 민중미술 1세대 작가 홍성담의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홍성담 작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후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했고,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7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다. 홍성담이 수감된 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에 대한 구명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8년째 이어진 이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000명이라고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최신기사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에서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 ’ 로,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지식재산권’ 지역사회와 공유
용인특례시는 시가 보유 중인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한경협, 생산적 금융주 활성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 산업‑금융 연계 강화, ‣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CVC·BDC 규제 합리화로 혁신투자 촉진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 기여 기업인 6명·기업 58곳 시상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6명과 기업 58개 사를 선정, 미추홀타워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인대상'과...
시·군 임대사업소 농기계 부적합률 3.7%…농촌진흥청 "안심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
일선 시·군의 임대사업소에서 농민에게 빌려주는 농기계의 부적합률이 3%대에 불과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