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 온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가 앞으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운영비 전액의 국가 부담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함께 개인․법인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운영비 국가부담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4.3관련 당면 과제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산항만공사 노사가 22일 '인권경영헌장'에 서명하고 인권 경영 실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노사 합동 '인권경영헌장' 서명식에는 송상근 사장과 박신호 노동조합위원장이 함께 서명하며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명확히 다졌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한 이후 임직원 의견 수렴 및 인권경영위원회를 거쳐 올해 6월 기존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에 대한 국내외 규범 존중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급망 인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 후보자는 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현재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질병코드 도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1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자치경찰 이원화는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의원은 "윤호중 후보자의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의견으로 경찰 개혁의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며, "2028년까지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후보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주도권 유지를 명확히 하며, 전력 인프라 혁신과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에너지 가격 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도 재확인했다.김정관 후보자는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해 전력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경기 광명시가 노후된 소하2동 원도심 골목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켰다.시는 13일 오후 소하동 오리어린이공원에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골목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을 열고, 새롭게 단장한 골목길을 주민들에게 선보였다.이번 사업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안전에 취약하고, 어두운 밤 보행이 불편했던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사업비 3억2000만 원으로 영당로21번길 일대 골목 약 875m에 디자인 포장을 적용해 보행 구역을 파란색으로 포장하고, 차량 통행 구역과 명확히 구분해 안전
횡성군이 남산리, 옥계리에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마을 안길 등 도로를 성공적으로 정비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경계의 명확화와 효율적 관리, 주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은 이를 적극 시행 중이다.그동안 군 일부 마을에서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도로 포장과 정비가 어려웠지만,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명확히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의성군이 산사태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2025년 산사태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특보 발령 시기 논란이 제기되자, 의성형 재난안전종합대책을 보완·강화한 ‘2025년 산사태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산사태 특보 발령 기준을 명확히 통일하는 한편,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 계획과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부서별 임무 분담 등 체계적인 대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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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시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하반기 <수요상설공연> 8월 20일부터 시작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야외무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하반기 ‘수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수요상설공연’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로 확대한 공연으로, 2014년 시작 이후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연대 실현 위한 사회적 성찰로 이어져야"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와 아픔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
대구광역시, 서문시장역 출입구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운행
대구교통공사는 시민들이 서문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문시장역 출입구 3개소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지난 7월 10일부터 전면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서문시장역 출입구에는 돌계단과 상행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돼 있어 이동에 불편이 컸으나, 이제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갖춰져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지역 예술인이 선보이는 하반기‘클래식 ON!’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만나보는 지역 예술인 공연 ‘클래식 ON’은 매월 2회 지역 예술인들의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다양한 편성 및 구성으로 진행되는 ‘클래식 ON’ 시리즈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힘써 더 많은 관객들이 자주 공연장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자 한다. 대구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