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찬성의사를 밝힌 4번째 여당의원이다.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25일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도 ‘덮기로’ 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독재정권의 목적은 단 두 가지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정치적 정적 제거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따위는 아랑곳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모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 특검'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는 특검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 시킨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 사건이 된다"라며 "이 경우 현장 지휘관들 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처장 임명 시 향후 운영계획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청취 ▲순직해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 유무 및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청취, ▲후보자 딸의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편법 증여와 조세 회피 문제 지적, ▲변호사 근무 시 배우자를 운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 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조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부결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민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책임지고 있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옛날엔 당대표가 사퇴하면 그걸로 끝이 났다”고 언급했다. 즉, 총선 패배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비대위원장 사퇴로 책임이 끝났다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는 제안도 했다. 책임론은 개인이 아닌 당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자는 게 요지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동훈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

홍준표 대구시장이 큰 틀에서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를 만들어 가는 게 내 마지막 꿈”이라고 밝혔다.그는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화돼 가는 지금 각자에게 그의 것을 골고루 주는 배분적 정의를 기초로 진영논리만 득세하는 좌우 논쟁보다 국익 우선주의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며 “주말 아침 이 혼란한 시대상이 안타까워 한마디 적었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고 선진국

인천 법조계와 시민 등 지역의 숙원인 고등법원·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정치 논리에 막혀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인천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인천이 고등법원을 가져가려면 해사법원을 포기하고 부산에 주라는 지역 안배 논리인데,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은 성격상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인데도 이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 관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은 3일 채상병 특검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시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당선자들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미국인들이 최근 들어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소비가 급감한 것은 얼리 어답터들이 이미 전기차를 대부분 구입했고, 충전의 번거로움 등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치적 이유도 한몫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WSJ이 모닝컨설팅에 의뢰해 미국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40%가 전기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