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직 군인 출신으로 청렴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지문 강사는 실제 공직 사례와 다양한 부패 유형을 중
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2023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 6층 이상 건물 전 층, 연면적 5000㎡ 이상인 기숙사 및 복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 등이 의무 설치 대사에 해당된다.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불길을 억제하거나 진화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등의 경우 비거주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여주시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2025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하여, 지난 6월 5일 마감한 결과 총 88개소의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은 여주시 관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접수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 58개소,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30개소가 참여하였다.접수된 업체들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우선’ 원칙이 명확해진 후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충돌 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고 3건 중 1건에 달하고 있다.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빨간 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할거야”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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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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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추첨한 제1178회 로또복권에서는 12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6월 28일 추첨한 제117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