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연합회는 지난 19일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제천안전체험관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주관 및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주최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천시 지역내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18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25일 한국부동산원 본사 대강당에서 조합 관계자 및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령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이를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새로운 초기자금 융자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다.최근 주택 경기 둔화와 거래 위축 속에서 정비사업
강남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구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소유자와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월,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따라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
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
인천 서구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환경감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산성도지수계로 구성돼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작동시키면 측정 결과가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된다.구 담당자는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함께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질문2025년 2월3일 ㅁㅁ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를 받고 1년 기간 동안 5회 만남 계약 후 대금 1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회 소개받은 후 단순변심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은 ‘계속거래’에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 및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0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점검, 부정·불량 식품 감시, 식품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매년 실
동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되었다.‘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최신기사
[부고] 차계남(현대미술작가)씨 별세
▲차계남씨 별세, 차우철·차상남·차수환씨 부친상 = 2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칠곡 조양공원. 연락처 010-4505-1946, 010-8447-6000, 010-6338-1946.
박승원 광명시장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는 국가적 과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2일 동참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박 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광명시도 인구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기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민주당, 4·2재보선 결과 텃밭서 참패…조국혁신당에 담양군수 내줘
더불어민주당이 4·2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에 패배했으며, 고흥군의원 재선거에서도...
[4·2재보궐선거] 광양시의원 다선거구 이돈견·고흥군의원 나선거구 김재열 당선
4·2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광양시의원 다선거구는 이돈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흥군의원 나선거구는 김재열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2일 중앙선관위 선거집계에 따르면 광양시의원 다선거구의 이돈견 후보는 오후 10시 기준 100% 개표 완료 결과 2998표 63.0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기주 진보당 후보는 1509표를 얻으며 득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