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경상남도는 17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개정된 재난 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시군 매뉴얼 승인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수립된 매뉴얼은 야영장 재난, 테마파크시설 재난에 대한 것으로, '25년 작성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재난유형이다.이번 매뉴얼의 목적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경남도와 유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년마다 재정비 하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공청회는 ㈜율의 경관계획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년마다 재정비 하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공청회는 ㈜율의 경관계획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6일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가족관계 등록 서류 발급 중 정당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대와 민원담당공무원, 청원경찰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실시했다.특히,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등의 특이 민원인에 대해 민원실 출입제한과 퇴거 조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원의 TV 수신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계좌번호 변경이나 지원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다만, '방송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명문화되면서 제주에서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서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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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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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 100만 돌파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을 위한 충남도민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충남도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최재구 예산군수, 서명운동을 주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등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상명대 한소원 학생, 올해 SCIE 국제저널 5편 게재 ‘눈부신 성과’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스페이스디자인전공 학·석사 연계과정을 거쳐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한소원 학생이 올해 SCIE급 국제 저명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5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건축공학저널’에 실린 연구는 위치 인식 기술로 광선반 각도를 자동 조정해 조명 에너지를
'대전 0시 축제' 맞아 BRT B1노선 증편 운행
대전시가 ‘0시 축제’ 기간 동안 대전~오송을 오가는 광역BRT B1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차량 5대를 추가 투입한다.
시는 ‘0시 축제’가 광역권으로 확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광복절과 주말 동안 증가할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무정차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증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B1노선은 기존 평균 13분 간격에서 10
라이너·유디임팩트, ‘AI 활용법 교육’ 업무 제휴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라이너는 인재 양성 기업 유디임팩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라이너와 유디임팩트는 ▲예비 창업가 대상 AI 실무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라이너 Pro 플랜 무상 제공 ▲AI 실습 콘텐츠 공동 운영 ▲교육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기능 고도화 등 실질적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첫 협업 프로그램으로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라이너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현
"죄송합니다" 듣고 직감한 택시기사, 음주 차량 추격해 검거
대전시 유성구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경찰과 함께 붙잡았다.
지난달 4일 밤 11시3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향해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였다.
택시기사는 헤드라이트를 미점등한 것인가 확인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한참 뒤에서 멈추자 이상함을 느꼈다.
다음 교차로에서 택시기사는 해당 차량에 다가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