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춘천시가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춘천시에 공문서를 보내 반려사유로 미술관 등록요건 미충족과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설립 규모의 인구대비 적정성 검토내용 미포함 등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춘천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상 2종 미술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개관 시점에 1종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된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지난해 충주시립미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할 제5대 총괄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총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자문한다.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또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전북도는 31일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금융중
서울 송파구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718동 건물의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202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신규단원 채용 계획을 21일 공고했다.하반기 신규 단원 채용규모는 20명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현악기 8명, 목관악기 5명, 금관악기 4명, 타악기 2명, 건반악기 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오케스트라 전문 연주를 비롯하여 정기공연과 지역 연계 공연, 학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활동 등이며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다.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지난 18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체육공원에서 열린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에서 입상한 A씨는 상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다. 세금 원천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대회 운영본부에 따졌으나 “청주시는 주최와 주관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답변을 듣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타 자치단체 마라톤대회와 달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 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국회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며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 며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
이달말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및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교통시설 취약 등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축산물 이동판매가 허용된다.충북도는 11일부터 영동군 내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심천면·용산면 소재 마을이다. 지난 8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도내에서는 처음 허용됐다.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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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홈플러스 살려야 한다”…노조·시민단체, 정부 개입 촉구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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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겸 토크콘서트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유스하이호스텔에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올해 1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유승민 회장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유승민 회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체육의 출발점이며,
마포구, 교육특별구 위해 교육청과 맞손... 아이들의 밝은 내일 만든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10일 오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 함께했다.협약식에서는 마포구 특색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 제1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수영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9일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열린‘제1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수영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강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동구수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의장배로는 처음 열리는 대회로, 초등부부터 성인부까지 약 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띤 경기를 펼쳤다.이날 개회식에서는 수영 발전에 기여한 강동구수영연맹 소속 회원 1명이 강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으며, 조동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포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실현 추진
포천시는 급변하는 보건 환경과 시민의 건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백영현 포천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분만취약지 문제 등 지역 보건의 주요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기능 재편으로 공공보건 역량 강화포천시는 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임시청사 이전 완료
종로구가 2025년 11월 ‘더케이트윈타워’로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했다.더케이트윈타워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대림빌딩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구는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 특성상 높은 임대료와 대규모 행정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차례 대안을 검토해 왔다.그 결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임시청사와 가까운 위치의 더케이트윈타워 B동을 새 임시청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