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장기 치료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속보=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포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상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기로 하면서다.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1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조사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 총 93명이 참여했다.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 1급(연면적 1만 5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업계에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범죄경력 심사대
CTC 진단 기술 기업 싸이토젠이 임직원 11명에게 보통주 4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10일 공시했다.부여일자는 2026년 8월 10일이며 결의 기관은 주주총회다. 부여 근거는 정관 제11조로 명시됐다.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와 차액보상이다.행사가격은 보통주 기준 주당 3280원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해 산정됐다. 행사기간은 2028년 8월 10일부터 2033년 8월 9일까지이며, 행사 가능 개시일 이전에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로그프레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로 클라우드 SIEM 서비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고객 기반이 확장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
현대엔지니어링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일은 2026년 8월 5일로 명시됐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5조5410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토록 한 점이 골자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포항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달 12일 양덕한마음체육관에서 ‘2026 다둥이가족 행복 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 만들기’의 하나로 마련됐다. 다자녀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과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
영주시는 8월 15일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용택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지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시는 붕괴 사고 직후 즉시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육·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포항시는 고수온으로 인한 관내 양식어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육상양식장 5개소에서 사육 중인 강도다리 4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긴급 방류’는 고수온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될 때, 폐사 전 건강한 어류를 바다에 미리 방류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