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전부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참하면 제적된다. 대기업 사원 모집 요강이 아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는 순수 봉사단체 '청온 봉사단'이 내세운 엄격한 운영 원칙이다. 이들은 철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까다로운 가입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원 수 26명, 가입 대기자 5명을 기록하며 입소문을 타고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대전 동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구는 지난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직무수행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체납관리단 9명을 최종 선발했다. 체납관리단은 사전 직무교육을 거쳐 8월~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며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사유 확인, 납부 안내 및 독려,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고양시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TF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현장 중심 체납 실태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하고 오는 19일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채용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생활실태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체납안내문 전달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 공무
손해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의 이재현 상무가 소유한 한화손해보험 주식 수량이 4800주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8월 6일 주식 수는 9500주, 지분율은 0.01%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7일 주식 수는 1만4300주, 지분율은 0.0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8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4일 보통주가 48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만4300주가 됐다. 사유
부산·경남 지역 민영방송사 KNN의 김백수 상무가 소유한 주식 수량이 2만7000주 감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3년 3월 23일 주식 수는 3만주, 지분율은 0.0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7일 주식 수는 3000주, 지분율은 0.0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700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7일 보통주가 2만7000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3000주가 됐다. 사유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오상만 이사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4250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4월 24일 주식 수는 8500주, 지분율은 0.0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4250주, 지분율은 0.0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25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일 보통주가 4250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4250주가 됐다. 사유
메모리 모듈 PCB 업체 티엘비의 김용현 전무는 소유한 티엘비 주식 수량이 2762주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3일 주식 수는 2762주, 지분율은 0.0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5524주, 지분율은 0.0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762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0일 보통주가 2762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5524주가 됐다. 사유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최신기사
美 통화감독청, 신규 은행 인가 확대 재확인…암호화폐 기업 진입 속도
미국 통화감독청이 신규 은행 설립 인가인 '신규 은행 설립'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의 연방 은행권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리플과 서클, 크립토닷컴, 팍소스 등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인가 신청도 심사를 받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은행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12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OCC는 신규 은행 설립을 촉진하는 신규 은행 설립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너선 V. 굴드 OC
반도체 다시 달린다...코스피 4%대 급등해 6800선 돌파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6800선을 넘어섰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 이후 금리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8분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1.45포인트 오른 6870.49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194.88포인트 오른 6773.92로 상승 출발해 장중 6895.63까지 오르며 6900선에 근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서클, 기관용 비트코인 담보 'cirBTC' 재부각…유통량 40BTC 그쳐
서클의 비트코인 토큰화 상품 'cirBTC'가 이더리움에서 이미 운영 중이지만, 현재 유통량은 약 40BTC 수준에 머물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서클은 이날 cirBTC를 기관용 중립 담보 수단으로 다시 부각했지만, 이 상품은 신규 출시가 아니라 지난 6월 8일부터 이더리움에서 가동돼 왔다.현재 cirBTC의 시장 확산은 제한적인 상태다. 이더스캔 기준 해당 컨트랙트의 최대 총공급량은 40.01955869cirBTC였고, 보유 주소는 11개로 집계됐다. 코인
X머니에 XRP도 들어갈 수 있다?…리플 엔지니어 발언 주목
리플 엔지니어링 총괄 J. 아요 아키니엘레가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끌면 XRP도 X에 추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아키니엘레는 X머니로 25달러를 받은 뒤 RLUSD 지원 시점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아키니엘레는 X에 결제 수령 사실을 올리며 머스크에게 RLUSD 지원이 언제 추가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XRP 커뮤니티 이용자가 RLUSD 대신 XRP 지원을 물었어야 했다고 답했다. 아키니엘레는 "일론의 관심만 끌면 XRP도 들어간
"우리 데이터로 도박"이라더니…플라이트어웨어, 칼시 소송 하루 만에 철회
디지털 항공 데이터 서비스 기업 플라이트어웨어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플라이트어웨어는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모든 피고에 대해 별도의 재제소 권리를 남겨둔 채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이번 소송의 핵심은 칼시의 비행 데이터 활용 방식이었다. 플라이트어웨어는 칼시가 자사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사실상 도박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시가 플랫폼에서 항공편 취소 결과를 "플라이트어웨어에서 검증됨"이라고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