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의 급여 1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오 이사장은 횡령에 고의가 없었다며 약식명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료기관이 최근 5년 새 43% 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두 자치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용 관련 의료기관이 그만큼 늘어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이란 진료 행위는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뜻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여주남지점은 24일 여주시청에서 여주시와‘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후 바쁜 일정 속에서 급여통장 개설이 지연되어 현금 수령한 급여의 분실 위험과 임금 체불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은행 업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왔다.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여주남지점은 금차 협약을 통해 여주시로부터 입국 스케줄 등 계절근로자들의 주요 사업일정을 공유받고 급여 통장을 사전
세종시 교육청은 24일 각급 기관 저경력 공무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급여업무 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보수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전 공무원 급여업무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글벗중학교 박지혜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이해 △급여업무 시스템 처리 방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
옹진군은 2026년 상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결과 총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와 이른바 대포차 등 납부 회피 차량이 많아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옹진군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은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주식,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한
옹진군은 2026년 상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결과 총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와 이른바 대포차 등 납부 회피 차량이 많아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옹진군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은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주식,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신속한
접경지 화천군의 경제 구조가 지역 화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화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군청 각 실과소를 순회하며, 자발적으로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미 군청 직원 대다수가 매월 급여 일부로 화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화천사랑상품권 구매는 할인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구매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호혜적이다.화천군은 군청뿐 아니라, 군부대를 비롯해 교육, 금융, 경찰, 소방 등 타 기관에서도 이같은 상품권 추가 구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도 의료현장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와 완전틀니 건강보험 제도 역시 이제는 한 번쯤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최근 5년 사이 2억3174만원 늘어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급여 증가액 차이는 43.7배에 이르러, 성장의 성과가 소득 최상위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5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다. 상위 10%와 하위 90%를 나눠 비교하는 방식은 소득불평등 분석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 건당 약품목수 4개 항목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9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 중심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1등급을 획득한 항목 모두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달성하며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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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김두수 칼럼]서울에서 본 산업수도 울산 트램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는 역대 권부 인사들과 정부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과 마주할 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산업수도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상위권에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말로만 부자도시면 뭐하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시민교통 만족도는 2.7점으로 꼴찌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릴 것으로 기대했던 울산트램이 방향을 잃고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울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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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제주시,‘2026년 을지연습’18일..민방위 훈련 병행
제주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며, 행정기관을
재상고한 최태원 회장…9440억 재산분할 '지나치다'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팍소송 결과에 재상고하기로 한 것은 9천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분할하라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도 2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억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을
제주시, 사평마을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등 사평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주민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