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시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 홍보 및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가 8일 출생부터 초등까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육아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진해구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20-40대 층이고,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로 출산-육아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청년-신혼부부-학부모 세대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먼저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며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되도록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또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

고기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가 7일 도심과 농촌을 오가는 등 선거 전 마지막 주말 거리 유세에 나서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고 후보는 이날 천지체육관에서 열린 서귀포시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와 안덕농협사거리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들은 획일적인 급여 체계 등으로 인해 사기와 업무 효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등을 위한 공정한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수준의 보수 체계를

경주교육청 직원들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선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과 5일, 켄싱턴리조트 경주에서 지역 교육행정직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아카데미’를 실시했다. 교육 내용으로 교육공무직 복무·급여 계산을 위한 실무 교육, 시설예산 바로알기 교육 등 실무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능력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 경주교육청은

대구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과지급한 급여를 호봉 재획정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하자 대구교사노조가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교사들에게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고 과지급에 대한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차액금 환수 대상자가 길게는 12년 가까이 지급한 급여도 있으며 규모가 2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대구교사노조는 명맥한 행정청의 실수로 호봉정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국가재정법상 금전청구권

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28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체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자료에 따라 수급자격‧급여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에 대한 재판정이 진행된다.제주시는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 신규 취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가구는 보장 비용을 환수하고,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 생활 보장심의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노동청 직원을 협박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올해 2월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두달여만에 도비 541억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전쟁자금'을 마련했다. 또한 단일 분야 역대 최대 규모로 속전속결, 도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서비스하기 위해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에서

국민의힘 김명연 안산시 국회의원 후보는 7일 이번 총선에서 일-가정 양립과 청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촘촘한 돌 봄’ 정책을 통해 보육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결혼 및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후보는 보육 및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돌봄 휴가 신설 등을 약속했다.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수당 신설 및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