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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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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공천 구조 전면 개혁 촉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9일 자신의 컷오프 사태와 관련, 법적 대응과 함께 '공천 개혁 투쟁'이라는 대의명분을 전제로 "본질은 계속된 보수정당의 공천 폐해"라며 국민의힘 공천 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구윤철, 국제유가 배럴당 120∼130불 상승하면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로 격상 가능성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
유람선 사고가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서울시 "민주당,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규정하자, 서울시는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라며 유감을 표명...
[창간 22주년] “눈 부릅뜬 ‘해상초계기’처럼 항상 감시의 본령 지키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그 비행처럼, 경북도민일보도 지난 22년간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쉼 없이 달려왔다. 해상초계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듯, 우리 경북도민일보 역시 혼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가려내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자로, 때로는 매서운 비판자로 언론의 본령을 되새기며, 지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창간 22주년을 맞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초계기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펜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