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 개선을 비롯해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

고양특례시는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된 주민지원기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어업에 대한 국가의 보전.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해녀들이 주소지 외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소위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해녀지원법 제정안은 해녀어업유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대표적으로 ‘국가

2000년대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이다. 한국사회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동일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미 고령사회인 것이다. 인구절벽과 더 많은 고령인구로 인해 한국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지금 50∼60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년퇴직의 나이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연령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피해갈수 없는 것이다. 각 직업마다 정년퇴직 나이가 다르지만 ‘근로기준법 제93조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올곧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31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 지원을

고양특례시는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조성된 주민지원기금계획을 심의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올곧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올곧은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조례가 제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조례안에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언론

브릿지바이오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을 해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브릿지바이오는 연구개발 역량 집중으로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지난 2022년 4월 19일 샤페론과 체결한 특발성 폐섬유증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으로, 브릿지바이오가 계약물질의 독점적 실시를 부여하는 것에 브릿지바이오와 샤페론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었다.해당 기술은 특발성 폐섬유증 동물모델에서 유효한 약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