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원안대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 위원장은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며, 지역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정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자력발전 지역
부동산 자산가 '상위 1%'를 규정하는 기준금액이 최근 5년 만에 5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위 가구는 2천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다. 최소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위 1% 기준선은 5년 전인 2019년 대비 약 5억4천만원 상승한 수치다.
상위 5%의 기준선은 2019년 11억2천만원에서 2024년 14억1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 상승했다. 같은기간 상위 10%는 7억5천만
대한간호협회가 의사단체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12일 의사단체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의료 개혁 저지를 위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력 규탄했다.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 11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이에 대한간호협회
충남 예산군은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백신지원 17개 사업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34종에 대한 백신을 오는 3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질병 유행 시기 이전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 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율 수시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백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며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뿐 아니라 인접 국가 일본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어 국내 제도를 다시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정보기술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서울시 공공기관의 절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 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4일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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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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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센터는 현지 산업시장에 밝은 통상전문가들로 다년간의 기업 간 무역거래와 수출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유동성 위기설 잠재웠다" 롯데건설, 작년 영업이익 1695억원…부채비율 196%↓
롯데건설이 지난해 부채비율을 200%대에서 100%대 후반으로 낮추며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쏟았다.시장의 우려를 샀던 '유동성 위기설'의 주요 원인인 우발 채무와 부채 비율도 크게 개선됐다.3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팀42,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 기부
모바일 게임 ‘마피아42’ 개발사 팀42가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다.팀42 나성수 대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주군 소학리 공장 화재…재산피해 4억원대
31일 오후 6시 35분께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소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농기계 부품 도장 및 피막처리 전문 업체로, 이날 화재로 인해 건축물 780평과 건물 설비 약 3억 원, 내부 자재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자치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2년차 본격 궤도 진입
강원특별자치도는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핵심사항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안건을 심의하여, 4개 지역, 5개 지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2024년 11월 4개 지구 지정에 이은 것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해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