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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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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팀 쿡 내년 퇴진 가능성 대비 CEO 승계계획 본격화"
애플이 팀 쿡 최고경영자가 이르면 내년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대비해 승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이 쿡 CEO의 승계를 위한 준비를 최근 강화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거론되고 있다. 애플이 새 제품군 출시,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터너스가 CEO에 오를 경우 하드웨어 부문 출신 임원이 다시 애플을 이끄는 셈이다. 후계자 논
'제주 오름, 우리가 지킨다'...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새롭게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중한 환경자산인 368개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 숲속공연장에서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활동이 부진했던 단체를 정비하고 67개 신규 단체를 지정했다. 이번 발대식은 참여 단체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
벤 “신곡 ‘풀 꽃’, 힘든 시기에 만난 노래…잘하고 있다며 위로하는 곡” (컬투쇼)
가수 벤이 신곡 ‘풀 꽃’에 대해 소개했다.15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가수 벤이 출연했다. 신곡 ‘풀 꽃’을 발매한 벤은 ‘사랑의 컬센타’ 코너에 가수 김태현, 흰과 함께했다.신곡 ‘풀 꽃’에 대해 “‘부단히 잘 살고
국립심포니, 이야기와 클래식 명곡이 어우러진 어린이 음악극 ‘깜박, 달빛 아래 폴짝!’ 무대 올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60대 "모야모야병 앓고있어 기억 들락날락해"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