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양 지역 법안의 처리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포항시가 2026년 2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다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법정 처리 기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 개인별로 적립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점수를 바탕으로 매월 최고 득점자를 선정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2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다인 주무관은 장기요양기관 관련 신고 및 입소 신청 등 노인 복지 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이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 내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충남 논산시가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이전 등 중요 민원을 대리인이 처리할 경우, 위임인에게 접수 사실을 문자로 즉시 안내하는 ‘누구나 대리민원 SMS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대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임인이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및 신분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이전, 일방 출석 혼인 신고 등은 위임장에 따라 대리 처리가 가능했으나 위임인에게 처리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가 없어 사후 분쟁이나
양주시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신규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공직 첫걸음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 가치 확립과 조직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실습과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였다.특히 시청 전산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 사례 중심의 실습을 진행해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익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또 신규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외부 공간에서 시장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었지만, 막판 협상은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TK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경북에서 아직 8개 시의회 의장단
경상북도의회는 3월 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부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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