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서귀포시의 9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가 178억 원, 세외수입이 139억 원으로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부서-읍면동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또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거창군 웅양면은 11월 20일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마을 이장들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하반기 징수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납부 독려 협조 등 마을 이장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체납액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종중
기장군이 최근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구·군별 교통행정 업무 추진 전반 7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한 교통정책과 주요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교통문화 운동 전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승용차요일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자동차 관련 단속 및 과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5300만원을 징수했다.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서울본부세관은 성실 상환 체납업체가 체납액을 완납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서울세관은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부동산 압류 등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 감소로 체납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에, 서울세관은 납세 의지가 뚜렷한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해 체납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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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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