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여파로 인한 세입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안정화 TF팀’을 구성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수원시 담당 부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3일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TF팀은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세입 분야는 ▲세입 확충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으로 과세 기반 강화 ▲체납액 징수 확대 등 실질적인 재
영암군이 17일 군청에서 공직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보고회 참석자들은 지방세 체납 현황, 징수 실적 등을 공유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했다.그 결과 영암군민에게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과 세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특히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 처리했다.이날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제주시는 청사 주차장의 혼잡을 개선하고 요금 징수 투명성을 높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은 입・출차 차량을 자동 인식해 주차요금을 정산하며, 영상통화 기반 민원 응대, 실시간 입구표시상황판 등을 통해 민원인 대응과 정보 제공을 동시에 수행한다.요금 정산 시에는 친환경자동차, 경차,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용차량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감면이 자동 적용돼 대면 확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시 청사 주차장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고 우주주차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 8,400건, 5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자동차세는 1년 세금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해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순이다.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산건위는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특히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원을 적발해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즉각적인 징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에 ‘2025년 상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1건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2,522대의 차량을 단속하여 276백만 원을 징수했다.이웅재 징수과장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경기 오산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오산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06억 원에 달하며,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20%인 6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 차량, 부동산,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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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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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제에 있어서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과 ‘Jump into SEA’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19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Jump into SEA’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이며, 이날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점을 개소했다.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싱가포르지점 개소에 맞춰 시중은행 중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
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금융위, 민생 회복과 진짜 경제성장 뒷받침 위한 금융 정책 추진 보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크라켄, 비트코인 디파이로 확장...바빌론과 BTC 스테이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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