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경북도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섰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팍팍해진 민생을 참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상습·고의적인 체납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은닉재산 추적 징수,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한다.체납자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시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 홍보 및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시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 홍보 및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이채명 경기도의원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도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을 비롯해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등을 합의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종합평가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년도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시는 ▲부과 담당자 실무교육 ▲우수 사례 발표 연찬회 ▲업무해설집 발간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태점검 ▲시 자체 종합평가 추진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과 부과 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