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민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협의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 소통, 일·생활 균형 등 노동존중 문화 정착에 모범적인 기업 3개사 내외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선정기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과 우수기업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당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노사 소통 및 복지증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
테더가 나이로비증권거래소와 토큰화 증권, 블록체인 기반 시장 인프라, USDT 결제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양측은 케냐 규제 범위 안에서 USDT를 디지털 결제 인프라 계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이번 양해각서에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 인프라, 디지털 자산 교육, 실물자산 토큰화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테더는 자사 토큰화 플랫폼 하드론을 활용해 토큰화 증권의 발행과 거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양측은 토큰화 증권 발행·거래
서귀포시는 원도심의 야간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밤길 조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원도심의 중앙로, 중정로, 아랑조을거리1번가, 동문로, 중정로91번길, 중앙로62번길 등 8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6년 원도심 조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그동안 원도심은 노후 등기구로 인한 낮은 밝기, 낮은 가로등 높이로 인한 좁은 조사 범위, 넓은 설치 간격 등으로 인해 야간 보행자와 차량 통행 시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고가의 부동산을 보
프론티어 AI 모델의 진화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까지 위협할 수 있다.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을 사용하면 폐쇄망으로 보호되고 운영되는 중요 시스템에서도 외부로 노출된 연결점과 취약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적 일방향 연계 시스템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AI·클라우드 연동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공격자의 침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안랩의 OT 보안 자회사 나온웍스는 물리적 일방향 보안 솔루션 ‘세레브로-디디’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20일 밝혔다.세레
재난 피해자 지원 기관 마련 등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이 한곳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일상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진행, 재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범위
건축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돼야기준, 변화하는 생활·기술 발전 부합 위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 체계 도입해야 건축물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체계와 적정 대가기준 마련, 건축디자인 저작권 보호 강화, 건축문화진흥 재원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규제가 단속 및 처분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으로 국민 편익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건축공간연구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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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팬 박찬대 구단주 앞에서 “조건도 대표 나가라” 걸개 시위
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입지·상품성·분양가 경쟁력 갖춘 '트리븐 김해' 27일(월)~29일(수) 정당계약 실시
주거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브랜드 아파트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 내동 옛 한일자동차학원 부지에 조성되는 '트리븐 김해'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트리븐 김해'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전용 155㎡P 타입 펜트하우스가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트리븐 김해'는 쾌적한 자연환경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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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택배 물류센터 야간 불시점검
중부뉴스통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1일 20:00 경기도 파주시 소재 ○○ 택배 물류센터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강원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200억 원 보전…청구액 대비 87% 지급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으로 200억 원을 지급했다.도선관위는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 228억7500만 원 가운데 감액분 28억7500만 원을 제외한 200억 원을 지난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보전 대상이 된 지역구 후보
경찰,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
충남교육청, 우즈베키스탄서 한국어교육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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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PHP봉사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상생 실천 앞장
포스코PHP봉사단은 지난 30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포항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