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응급 분만 이송 과정의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충북의료혁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충북의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이들은 “충북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는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라며 “특히 11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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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11일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목숨을 잃었다.최근 5년간 온열질환 증세는 열탈진이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120명, 열실신 47명, 열사병 43명이 뒤를 이었다.발생 장소는 작업장이 17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또 논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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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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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이 수상했다. 북삼오평일
"우리 마을의 내일, 우리 손으로 그린다" 칠곡군, 주민이 주인공 되는 '마을리더대학' 첫걸음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칠곡군은 그 해답을 '주민의 자립'과 '리더의 역량'에서 찾았다. 흔히 관 주도로 일방향 추진되던 과거의 마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필요를 진단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칠곡군은 지난 24일과 25일
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 ‘사랑의 효잔치’ 개최
대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6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