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

속보=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로도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지난 2021년 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애플이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애플은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혁신에 해를 끼치고 아이폰을 차별화하는 경쟁력 있는 기능을 소비자에게서 빼앗는 반독점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는 법무부 요청을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지적한 문제가 애플의 반경쟁 행위나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체 메시징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정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도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개월 만이다.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안

국민의힘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서울고등법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YTN 본부 등이 YTN 매각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럼에도

경상국립대학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경상국립대는 21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상국립대는 22일 오후 4시 교수대의원회와 오후 5시 30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 절차를 이어간다. 향후 총장 결재 등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