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을 포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1971년 닉슨 쇼크의 기시감 그 자체다. 당시 닉슨이 금 태환 정지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고마저 무시하며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혼돈의 서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사법부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짊어진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됐다. 본지는 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그 법적 허점,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절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내란수괴도 고령·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란 판결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전복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한 대역죄에 법정 최고형이 아닌 ‘사실상의 감경 논리’가 적용된 것이 과연 정의”냐며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며, 계획이 실패
김경식·문미혜·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원은 19일 계양구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정치 탄압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 송영길은 민주당의 중심에서 다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송 전 대표를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봉에 서서 당을 지켜온 실천형 리더이자 인천과 계양 발전의 설계자”라고 평가하며, “소나무당 해체와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민주당 재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고강도 구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요청했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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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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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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