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환경책임 강화를 촉구했다.과거 대기·수질오염 사건과 중대재해 등을 거론하며 기업윤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울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납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연합에 따르면 해당 사실은 지난 4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대구·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의 배포자료를 통해 공개됐다.연합은 202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충남 금산군은 주민세 8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만 원 초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도선관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를 고발했다.A씨는 당시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4,549만여 원을 초과해 총 49만여 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속보=2027학년도부터는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대학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올해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의대가 11명을 초과모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책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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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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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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