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전남 순천에서 열린「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총 10건의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신청 3건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 심의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체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의 영남권 확대 추진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주요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할 때, 영남권은 RE100 산단 입지로 최적”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부터 RE100 산단을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산업단지로 가동할 계획이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외부활동으로 2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신고누락이 지속되고 징계 조치도 3년째 멈춰 있어 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제도개선 이행률 모두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외부강의 등으로 △2022년 8,060만원 △2023년 1억80만원 △2024년 1억260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2억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경남항노화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임업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불특별법 시행을 앞둔 임업·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한국전문임업인협회 거창·함양·산청군협의회 임원 및 임업인 10여 명,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임업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선, 임업직불제 현실화, 공익용 산지 보전지불제 도입 등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이날 행사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지역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군은 광복회와 함께 10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은 지난 8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후 군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친일재산 의심 토지로 발굴했다. 이 중 159필지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필지를 1차 조사분으로 선정했다. 조사 의뢰된 5필지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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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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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CFS 2025 그랜드 파이널’ 참가팀 및 대회 구조 공개…총상금 143만 달러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대회 ‘CFS 2025 그랜드 파이널’의 참가팀과 세부 구조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며, 총상금은 143만 달러에 달한다.이번 대회에는 중국 4팀, 브라질 3팀, 베트남 3팀, 필리핀 2팀, EUMENA 3팀, 북미 1팀 등 총 16개 프로게임팀이 참가해 크로스파이어 글로벌 최강팀을 가린다. 특히 올해는 ‘EWC’ 우승으로 중국 권역이 지역 시드를 추가 확보하면서
‘아시아 대표 준모항’ 꿈꾸는 제주, 새 여정의 닻 올리다
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관광 제주의 관문..."제주국제공항 맞나?"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의자 커버가 벗겨지고 변색이 됐지만 수 개월째 방치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도 의자를 제 때 보수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제주공항 2층 대합실 10~11번 게이트에 있는 일부 의자는 커버가 벗겨졌고, 색이 바랬다.대다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낡은 의자에 앉지를 않았다.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정기적으로 의자를 교체·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항공기 탑승객이 2935만7466명, 올해 10월 현재 2430만3599명 등 매년 약 3000만명이 이용하면
영주시, 건축공사 감리 정기점검 실시…내달 3일까지
영주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건축공사 감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 상주 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감리자가 배치된 진행 중인 37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감리원 배치 및 근무 실태 확인 △감리사무실 비치 서류
영주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1일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5 영주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