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로와 철도처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아울러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은 국가가
제주 노선의 항공 좌석 부족과 관련, 정부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버스와 지하철을 공공서비스로 보고 운영사인 기업에 적자를 보전해 주고, 이용객인 시민에게도 직접 비용을 지원해준다”며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필수재인 항공 노선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곽 교수는 “제주도민을 위한 항공운임 지원은 항공사가 아닌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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