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장기표류 끝에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대한 보험사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8주룰 시행 시점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금융 IT·데이터 전문기업 코스콤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보전송자는 표준 API 기반의 정보 전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금융기관은 쿠콘과의 업무
쿠콘이 금융 IT·데이터 전문기업 코스콤과 공공부문 데이터의 표준 API 전환을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쿠콘은 29일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협약은 8월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등 정보전송자는 표준 API 기반의 정보 전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그동안 금융회사는 쿠콘과의
이달 중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고 다음 달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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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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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고수온으로 인한 관내 양식어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육상양식장 5개소에서 사육 중인 강도다리 4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긴급 방류’는 고수온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될 때, 폐사 전 건강한 어류를 바다에 미리 방류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포항시, ‘약속을 정책으로’ 민선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공개
포항시는 민선9기 박용선 포항시장의 시정 출범의 초석을 마련했던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31일간 활동 과정과 결과를 담은 ‘민선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민선9기 포항시정의 출범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검토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