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부군수 직급이 내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을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후속 조치다.이에 지난 1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명분이지만, 공무원 직급 상향은 정부수립 이래로 지속돼와 직급 인플레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남해군이 산림청의 국가숲길 지정을 위해 나섰다.국가숲길은 산림생태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9곳이 지정되어 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숲길 세부 기준은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안양시의회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앞서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에 비례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의결했다.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으로,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제주도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외에 16곳 매장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하고 있다. 고시된 보증금 대상 매장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수제 맥주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제 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특산 주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 수제 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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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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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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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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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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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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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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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7일 제2차로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도, 교육청, 시군의 공무원들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으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한층 강화했다.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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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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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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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중국 음식"... 중국 일부 누리꾼들, 문화 침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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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자국의 음식인양 온라인 상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중국 SNS에 '#김치',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서 교수는 "중국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다양한 곳에 퍼져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21년 약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 담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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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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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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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