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새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11월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현재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7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각 지자체는 예산 등 공공 자금을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는데 지자체와 은행은 정확한 약정
오는 2026년 2월부터 국민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는 2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종료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배연 의원 부위원장에 전수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구미시가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환급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조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
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포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사업장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
2일전
인천시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직 직원 179명 이내와 설계VE 검토위원 167명을 각각 모집한다.시는 10일 ‘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와 ‘인천시 설계VE 검토위원 모집 공고’를 내 2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2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균형국장, 부위원장은 건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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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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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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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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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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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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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상점 x 창작자 동행 프로젝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대 굿즈 크리에이터 공개 모집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를 소재로 'K-등대 시그니처 굿즈'를 기획 제작하기 위한 '등대상점 x 창작자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굿즈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동행 프로젝트는 상상력과 통통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굿즈 전문가를 발굴·양성해, 전국의 등대와 해양문화센터를 통해 방문객들이 등대 여행에서 만든 행복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소장가치 높은 등대 굿즈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상생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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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K-에너지’ 사업 탄력 … 민관협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복지’ 실현한다!
동작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선도 프로젝트 ‘동작 K-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구는 지난 10일 ㈜유브이씨와 ‘동작 K-에너지, 민·관 협력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유브이씨는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효율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다.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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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찾아가는 어린이 뇌 발달 인형극 '두뇌 파워 챔피언!' 상연
광진구가 어린이 인형극 ‘두뇌 파워 챔피언!’을 제작해 12월부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연한다.이번 인형극은 광진구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치매 예방 교육 중 하나다. 평생학습의 시작점인 유·아동기의 두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편 ‘우리 할머니’가 가족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 해소를 다뤘다면, 후속작 ‘두뇌 파워 챔피언!’은 4~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와 스스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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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인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주요 일정은 11월 17일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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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 용산구의원, 도봉산둘레길 환경정화활동 참여
이미재 용산구 의원은 지난 지난 8일 한반도환경운동연합서울지부가 주관한 ‘도봉산둘레길 쓰레기줍깅’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과 함께 환경정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홍길식 서울시회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회장단과 임원,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도봉산둘레길 일대의 비닐, 담배꽁초, 빈병, 종이컵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다. 그 결과 총 8포대 분량의 쓰레기가 모였으며, 시민들과 참가자들은 함께한 활동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