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피해 예방을 비롯한 재난 대응은 물론, 전시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28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도 의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는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계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을 활동 의무 폐지·교육 간소화 등 농식품부, 현장 의견 수렴·제도 개선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이 완화되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
충남 보령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출동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단, 38℃ 이상 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관형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NET을 획득했다.NET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의 독창성, 완성도,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 상용화와 조기 확산을 위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8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법무법인 화우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이천소방서는 지난 12일 육군 제171보병여단 3901부대 1대대와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되었으며, 이천 지역 내 테러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테러 발생 시 군·소방 간 현장 지휘체계 및 역할 분담 확립 ▲평시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강화▲
한수원 사내벤처 ‘딥아이’가 관형열교환기 튜브에 대한 비파괴검사 신호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석·평가하는 방식이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았다.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제4호 사내벤처 ㈜딥아이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관형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NET을 획득했다.NET 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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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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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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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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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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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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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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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 16명의 퇴임을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을 비롯한 퇴직자와 가족, 동료 및 선후배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 공로패 및 격려물품 수여 ▲ 기념영상 상영 ▲ 축하공연 등 순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만들었다”며, “‘숙제 없는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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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 '시민공감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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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인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군 공항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제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을 지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다.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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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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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등 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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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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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환경국장 우정식 ▲ 도시주택국장 한우식◇ 지방 서기관 전보▲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 지방 사무관 승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 ▲ 안중읍장 이은영 ▲ 송북동장 정연숙 ▲ 신장1동장 황정희 ▲ 신장2동장 김영라 ▲ 비전2동장 김은아 ▲ 외교부 정은애 ▲ 행정자치국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지방 사무관 전보▲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 사회복지과장 윤경숙 ▲ 안전총괄과장 박창희 ▲ 교통행정과장 황진규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 김진구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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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오2동에 지하 주차장 갖춘 어린이공원 도시재생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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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본오2동 도시재생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상록구 본오동 818-6번지 일원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529.6㎡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총 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