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부천·김포 항소심 재판을 총괄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계기로 회생·파산과 국제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 서부 사법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아울러 실효성을 잃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 유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에 있다면,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을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공지했다.16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누수·화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와 함께 ‘202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연례 콘퍼런스’를 5일 진행했다.ADNDRC는 닷컴, 닷넷 등 일반 최상위도메인 분쟁 조정을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서 승인한 5대 국제 분쟁조정기구 중 하나로, 서울, 베이징, 홍콩, 쿠알라룸푸르 4개 사무소에서 운영 중이다.이번 콘퍼런스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통한 기업 온라인 브랜드 강화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 부산항에서 나미비아로 가는 1632톤의 해외원조 쌀 출항을 마지막으로, 식량원조협약에 따른 15만 톤의 쌀 원조를 완료했다.정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이후, aT를 식량원조 실행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쌀 5만 톤을 원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0만 톤으로 원조 규모를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15만 톤을 연내 차질 없이 지원하며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1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전남 장흥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장흥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사업 공정률과 난이도, 정책 기여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충북 청주시는 9일 ‘2025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청주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소속 권리세이버 강사는 ‘전쟁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분쟁 상황에서 침해되는 아동의 권리를 살피며 국제사회의 보호 노력을 조명했다.이어 ‘아동 참여권의 이해’를 다루며 아동이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례를 공유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20일 선착순 100명에 한해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사례로 배우는 사업자선정지침 핵심 노하우’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는 10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자체 감사 강화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찰방식 선택, 공고문 작성, 입찰무효 판단 등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정확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관리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분쟁 유형과 감사·소송 시 핵심 검토사항을 함께 안내함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제조사 루미나가 16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오스틴 러셀 창업자의 퇴출과 법적 분쟁, 공급망 문제 등이 겹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15일 IT매체 더 버지는 루미나가 자율주행 투자 붐을 타고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과 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전했다.루미나는 파산 절차에서 라이다 및 반도체 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반도체 부문은 이미 퀀텀 컴퓨팅에 1억100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CEO 폴 리치는 "최대한 운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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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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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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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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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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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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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 출시..."저금하고 가전 할인 받고"
카카오뱅크는 한 달간 꾸준히 저금하면 삼성전자 가전 구매 혜택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원까지 매일 하루 한 번 저축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단기 적금 상품이다. 춘식이 캐릭터로 시각적인 재미를 제공하고 짧은 만기로 적금을 끝까지 유지하기 쉽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는 한달적금에 삼성전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다양한 경품 등을 제공한다. 내년 1월19일까지 21일간 한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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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삼성전자와 차세대 AP 협력 계약 체결
노타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2600'에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모델 크기를 최대 90% 이상 줄이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는 넷츠프레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엑시노스2500에 이은 연속 수주다. 삼성전자의 AI 모델 최적화 툴체인인 '엑시노스 AI 스튜디오' 차세대 버전 개발에 참여한다.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의 정밀도를 유지하며 엑시노스2600에서 구동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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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2026 신년운세' 이벤트 실시
케이뱅크는 병오년을 맞이해 ‘2026 신년운세’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신년운세 서비스는 모바일 운세 콘텐츠 서비스 ‘포스텔러’와 제휴를 통해 정가 2만2000원 상당의 정통 사주 콘텐츠를 제공한다.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신년 총운과 더불어 재물운·건강운 등 5가지 분야의 운세,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운세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운세 콘텐츠를 제공한다.한 번 입력한 생년월일 정보는 변경할 수 없으며 운세 콘텐츠는 케이뱅크 앱에서 저장돼 이벤트 기간 내에 언제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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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산타 랠리보다 차익 실현…약세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비중을 줄이면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2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249.04포인트 내린 4만8461.9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24.20포인트 밀린 6905.74, 나스닥지수는 118.75포인트 떨어진 2만3474.35에 장을 마쳤다.연말 연초의 한산한 분위기가 이날도 이어졌다. 주요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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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26년 만 RC4 암호화 방식 폐기…보안 강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서 26년간 지원해온 암호화 방식 'RC4'를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오래된 기술을 제거함으로써 윈도 환경의 보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다.2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RC4는 1987년 암호학자 론 리베스트가 개발한 스트림 암호로, 빠른 처리 속도와 구현 용이성 덕분에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현대 암호 기술과 달리 패스워드 보호 기능이 없어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었다.실제로 2024년, 미국 의료기관 어센션(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