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유일 지상파 방송인 경인방송 주식 양도를 놓고 전·현직 회장이 벌인 법적 분쟁이 2년7개월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6일 피고인 조동성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다. 관리비와 공사비 집행 내역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간 누적된 끝에 극단적인 범죄로 폭발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단
김천시가 장기간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도로 미불용지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덕곡동 653-2번지(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섬 지역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라마다 울릉’이 용적률 초과 시공 및 대금 미지급 분쟁에 휩싸여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공사가 대폭 지연된 데 이어 불법적인 공사 변경과 건축
대구시가 여름휴가철 숙박시설 계약체결과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 1호를 발령했다.여름 휴가때 숙박시설 계약을 온라인으로 거래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위약금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시설’
지난 5월 지정된 27곳 포함 총 44개 지구로 확대 도, 내달 중 모든 재조사지구 지정 완료 계획 경기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을 추가 지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 토
“학교폭력도, 성범죄도, 도박도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은 사후적 조치일 뿐입니다.”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해 이같이
최근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폭발 사건은 공동주택 내 갈등이 어디까지 극단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충격적인 참사다.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이웃 간·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생활 밀착형 분쟁이 방화와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로 변질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아파트 공동체 내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입주민 대표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아파트 운영과 관리 문제를 둘러싼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아파트 공동체 내부의 갈등 관리가
iM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룹 차원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iM금융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연수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iM뱅크와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가 참여했다.교육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 설계 사례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사례 연구, 민원·분쟁 유형별 대응 방법, 소비자보호 관련 최신 이슈 등 실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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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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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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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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