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가 공고된다.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사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4년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행복청은 그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 기획 등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으며 이번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지
9일 건축설계공모 공고… 6월 현장설명회 거쳐 8월말 최종 당선작 선정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 ‘초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을 본격화, 오늘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했다.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사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지난 2024년 10월 ‘법원설치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행복청은 그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76%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신청했다.이 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소중한 한 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한 표가 흔들렸다는 의문이 있다면 후보자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절차로 광역 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심리한다.선거의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 회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 임원으로 나서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신세계그룹은 8일 정 회장을 신세계프라퍼티와 이마트의 각자 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사회를 열고 정 회장을 등기 이사로 추천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올해 정기임원 인사에서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하고 내년 주주총회에서
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개장한 대규모 야시장이 토지주의 허락과 지자체 허가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부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관할 구청은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장한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청원구청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청원구 오동동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무단 점거,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했다.이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문동2리 주민들이 마을 일대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사업주가 환경영향 평가 등 법적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분할해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쪼개기 편법' 허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9일 청주시 서원구와 문동2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곳에는 1만8000㎡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 청주시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현재 이가운데 9846㎡ 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성남 분당 6·S3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50%를 뛰어넘는 수치로,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LH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7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는 지난 25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회원 및 내빈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전북분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내빈 축사, 유공자 시상, 회무보고 및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회원 화합과 업역 수호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교육에서는 유성태 전북분회 간사가 '민간위탁 결산검증 제도의 법적 성격과 조례 설계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 충남 천안시는 자체 개발한 관광 브랜드 이미지인 ‘TOUR NOW CHEONAN, 천안!’의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관광 BI는 ‘지금 천안으로 관광 오라’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문 ‘TOUR’·‘NOW’와 한글 ‘천안!’을 결합해 디자인됐다. 특히 ‘NOW’를 한글 ‘천안’과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표현했으며, 활기찬 색감을 활용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담아냈다. 천안시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BI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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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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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의미 잃은 공공기관 경평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동아쏘시오 상장 3사, 3년 연속 'ESG우수' 선정되며 경쟁력 입증
동아쏘시오그룹 상장 3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ST, 에스티팜이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ESG Best Companies'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상장 3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베스트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내 상장사의 ESG 수준을 평가해 자산 규모별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자산 규모를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7월 8일자)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 25개 선정 '밀착형 상생금융' 강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의 마을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장 밀착형 상생 금융’ 실천에 나선다.새마을금고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공모해 총 25개 조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비영리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인구 공동화, 상권 침체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인천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 동안 쓰레기
'아름다운 등대보러 월미도에 갈까'..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전시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