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중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상암고역이 제외된 현재의 사업에 대해 1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홍대입구역 이전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선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마포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서부권 교통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기능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사업 계획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특히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이번 법 개정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에게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구청에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가 올해 4월
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다현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이후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했지만, 전 소속사는 2025년 9~10월분부터 발생한 출연료와 행사 수익 등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어 “미성년 아티스트의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다현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정산
창녕군은 2월 3일과 6일, 11일 총 3일간 고암면 활력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소속 관리감독자 11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창녕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책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역할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실제 처벌 사례와 현장 중심의 사례 분석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회
최근 3년간 법적 분쟁 ‘공사대금 청구 49.9%’·‘공사기간 지연 손실 50.1%’ 집계단순 견적서 아닌 ‘상세 공사비 내역서’ 마련해야 성공사업 수행 견인한다 건설프로젝트 수행시 법적 분쟁 해소는 물론 성공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착공 전부터 공사비 산정이 최대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건설감정사회 류보현 위원장은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하우징브랜드페어’ 세미나에서 ‘공사 착공전 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류 위원장은 “건축 분쟁의 70% 이상은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이번 대응팀은 부시장이 단장, 행정지원국장이 부단장으로 하는 총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법적 지원, 조사, 피해 지원 등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추친하다. 대응팀은 4개 반으로 구성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반은 대응팀 운영 전반 관리 및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법적 지원반은 소송
왓츠앱이 유럽연합의 가장 엄격한 인터넷 규제 대상이 됐다. 26일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인기 메시징 앱 왓츠앱을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왓츠앱의 오픈 채널은 이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되며, 메타는 콘텐츠 관리, 투명성, 사용자 위험 측면에서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왓츠앱 채널에만 적용되며, 개인 메시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명인, 공공 인사, 언론이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를 방송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적 의무가 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로열티 선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최신기사
전북특별자치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성묘 및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산불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 설연휴 맞아 특별 운영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설날 연휴를 맞아 학생들과 귀성객들을 위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을 정상 운영한다고 1
태안군, 설 명절 앞두고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김만식 기자 = 태안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과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군은
(사)전국한우협회 태안군지부, 설맞이 ‘사랑의 한우’ 기탁
김만식 기자 = 전국한우협회 태안군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서 훈훈함을 전하고
전북자치도, 설 연휴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가동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체계를 가동한다.도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