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한옥마을 안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문성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며 "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둔 가운데 회사가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다. 성과급 요구안에 대한 부문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사내 동요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행위와 관련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14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비·물류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물
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최근 SNS에서 퍼진 '토스뱅크 1600만원 무단 이체' 주장과 관련해, 은행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최근 X에는 "토스뱅크에서 1600만원이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퍼지며 이용자 불안이 확산됐다.논란이 커지자 토스뱅크는 내부 시스템 기록과 고객 상담·민원 이력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는 물론, 유사한 유형의 사고 역시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토스뱅크 관계자
윤호상 서울시 좋은교육감 단일 예비후보가 11일 "폐교 위기에 처한 일성여중고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긴급 구제 대책을 내놨다.일성여중고는 63년간 6만 명의 만학도를 배출하며 소외 계층 여성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준 배움의 전당이지만 설립자 이선재 교장의 별세와 함께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평생교육의 등불이었던 이 교장 선생님의 헌신이 법적 미비로 인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현재 일성여중고는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
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며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확충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4·3 왜곡과
한전기술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과 AI 환경 대응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한국전력기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 준수 여부와 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진단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은 54개 기관에 부여됐다.한전기술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방송에서 제기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예비후보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약 70%를 독점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감사원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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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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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젠, 대규모자금 확보로 재무 안정성 강화… "‘레드 바이오’로 제2의 도약"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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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의 청도군새마을회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핵심 모델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청도군새마을회는 지난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전국 새마을회 중 유일하게 '새마을운동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장의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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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