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법원 양형
인천시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행정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시는 이번 판결로 '소래 A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되 토지주들과의 보상 논의를 이어가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1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남동구
신속 심리 ‘사법부 자율 해법’ 제시…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 행정예규로 집중심리 체계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정가 일각의 신속 처리 주장을 반영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한다.집권
창원 숙박시설 흉기 난동 피의자가 성범죄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취재 결과, 흉기 난동 후 숨진 20대 ㄱ 씨는 2019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징역 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ㄱ·ㄴ 씨, 40대 ㄷ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김해 거주 30대 한국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를 통한 타 국가들에 대한 압박 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급기야 백악관이 이같은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 연방대법원 차원의 법정 공방으로 번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백악관과 미 연방 정부 측에서는 관세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김해YMCA가 2년 전 시행한 이사·감사 선거와 관련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내부 인사들이 대법원 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후속 조치 불이행 여부를 놓고 2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는다.김해YMCA 문경주 전 부이사장과 최근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 행정체제 31년 만에 '2군·9구' 개편
32분전
지난 1995년부터 유지된 인천의 현행 행정체제가 내년 7월 31년 만에 개편된다.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개통하고, 인천발 KTX도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 영종·검단·제물포구 신설 = 내년 7월 1일부터 인천 행정체제가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로 개편된다.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는 그대로 둔다.▲ 제3연륙교 개통 =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병대 개편, 준4군 체제로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아울러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 전력 증강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수원,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경주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들은 올해 실시한 위험평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자율적 점검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 보고의 신뢰성 보장, 법률·규정 준수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미분양 주택 다시 2천가구 넘어... 거래량은 회복 흐름
22분전
인천에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다시 2,000가구를 넘어섰다.주택 거래량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삼중 규제로 묶인 영향 속에 회복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인천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7가구로 전월 1,910가구 대비 5.1% 증가했다.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2,162가구 이후 6개월 만이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 9월 1,607가구까지 감소했다가 10월 1,910가구, 11월 2,007가구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수도권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종희 청장,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만들자"
박종희 청장이 제8대 인천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나가자" 박 청장의 취임일성이다.이를 위해 박종희 청장은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등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인천국세청은 공항, 항만, 대규모 무역, 복합 물류라는 특성으로 국내외 기업, 외국인 납세자 등 다양한 납세자 군을 상대해야 하기에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세정지원이 절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