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충남 천안 출신인 이 법원장은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한편, 김수일 전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던 백경현 구리시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3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무죄 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준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60대 건축업자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의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A씨 등은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13일 영주 상공 회의소에서 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원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내용과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자리를 원포인트로 채운 데 이어,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고등·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장 임명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김태업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31일자로 서울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3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
“우리가 알던, 믿고 싶었던,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죗값을 받는다는 당연한 법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파기 환송을 촉구해 왔던 사기 피해자들은 “정의는 죽었다”며 절망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회의를 갖고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관련기사 3·4면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2022년 3월 경북 포항에서 납치로 오인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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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와 ㈜M83, 지역 내 학교가 시각특수효과 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춘천시는 1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M83 본사에서 ㈜M83+춘천시 산학관 연계 상생 간담회가 열렸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춘천시와 ㈜M83 간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갖는 첫 자리로 의미가 뜻깊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직접 ㈜M83 본사를 찾았다.또한 ㈜M83 정성진 대표를 비롯한 모터헤드 노극태 대표, SPMC 윤라울 대표 등의 서울의 시각특수효과기업들과 더불어, 더픽트, 키테크, 잇다 컴퍼니 등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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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이 14일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 마곡점을 그랜드 오픈했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서울 강서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점'이자 마곡 신도시의 첫 '대형마트'다. 마곡점은 매장 곳곳 13군데의 로드쇼 공간을 마련, 젤리, 와규 등 식품부터 반다이 남코 토이류, 로지텍 게이밍 등 다양한 로드쇼를 준비했다.떠힌 트레이더스가 주류 성지로 등극한 만큼 마곡점에서는 '김창수 위스키'에서 트레이더스를 위해 단독 생산한 '김창수 위스키 싱글캐스크 51.8 '을 23만9800원에 한정판매로 선보인다.양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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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최초!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포항시가 아열대작목연구소 설립 최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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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올해 신설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지역특화산업육성+를 통해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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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부산 동구는 지난해 평생학습 주요 사업 성과를 수록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부산동구 추진 성과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성과집은 △평생학습도시 동구 소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복지실현 △수요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까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동구 소개에는 평생학습 발자취와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등을 실었으며, 상시 플랫폼 기반의 역할 확대에서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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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 우수 농산물 활용한 가공 제품 활성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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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2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강원특별자치도 신규교사 임용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2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대상,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중등·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신규교사 임용전 직무연수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최종합격자인 △유치원 교사 29명 △초등학교 교사 112명 △특수교사 21명 △중등 교과교사 109명 △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34명 등 총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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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수주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의 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는 데 그쳤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987년 준공한 1900가구 단지를 지하 6층∼지상 30층 319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000억 원 규모다.성남 은행주공은 기존 용적률이 116%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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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