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2025년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이번 임·단협에서 양 측은 △기본급을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 및 총액 대비 3% 인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확충 △난임 휴직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 등 주요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사진=경북대병원 제공
조달청은 다음주에 정보화, 건설기술용역 등 총 355건, 3926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낙찰자 선정 시 적용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6%인 2341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사업‘ 등 총 291건이 집행될 예정이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해
강동구는 본인 명의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은 후,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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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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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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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몸짱 소방관' 달력 출시...만든 이유는
제주 소방관들이 연말에 즈음해 '2026년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 배부에 나서 눈길을 끈다.16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2026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은 화재 취약가구 및 화재 피해가구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달력 제작에는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은 현직 소방공무원 21명과 의용소방대원 3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달력에는 오름, 해안가 등 제주의 자연경관과 함께 소방헬기 한라매, 험지펌프차 등 소방 장비가 담겨 있어 소방대원의 역동성과 현장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월별 안전사고 예방 메시지를 수록해 기부 참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