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인천 동구는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염원하는 구민들의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은 서명부 전달과 함께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는 단순한 법원 건물 유치가 아닌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돈은 홍보문자를 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4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전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실무사례 소개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솔루션을 종합적으로
네거티브 자제 등 클린 경선을 표방했던 이철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24일, 경선 상대인 김재원 예비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기사 삭제 확정 ‘명백한 허위사실’... 고의적 재유포 이철우 캠프는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 사유로 김재원 후보가 유포 중인 ‘안기부 고문 의혹’ 및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이 이미 사법부에 의해 허위성이 명백히 증명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부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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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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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문대림-위성곤 "본선 진출자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의 막이 올랐다.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오영훈 후보는 4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DJ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오 후보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의 혁신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4년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
분홍빛 터널 된 전농로…제주 왕벚꽃 절정 (포토)
제주도 대표 벚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 왕벚꽃이 만개해 분홍빛 터널을 이루고 있다.지난 주말 이곳에서는 제19회 제주 왕벚꽃축제가 열렸지만, 개화가 늦어지며 ‘꽃 없는 축제’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뒤늦게 벚꽃이 절정을 맞으면서 화사한 꽃길이 펼쳐져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K리그 데뷔골' 세레스틴 "오늘 골 상황? 운이 따르긴 했지만..."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제주SK 세레스틴이 이날 골 상황에 대해 "운이 따르긴 했지만, 찬스가 오면 골을 넣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세레스틴은 4일 부천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레스틴은 "2주 동안 저희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했다"며 "많은 선수들이 저와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게 와서 이 경기, 부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일깨워줬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 더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임시 캡틴' 제주SK 김륜성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장 이창민의 부상으로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한 제주SK의 김륜성이 "전에는 주장 완장이 많이 무거웠다"며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김륜성은 4일 부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승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부천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선수들이 다 간절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던 그다. 당시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