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착오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 주로, 삼성증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팍소송 결과에 재상고하기로 한 것은 9천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분할하라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도 2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억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을
5년간 이어져온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이 최종 청주시의 패소 귀결됐다.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며? 그럼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면서 생긴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니오”다. 임금인지 아닌지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올해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나는 부서나 개인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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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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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젠타코리아, 수박 총채벌레 확산에 현장 방제 지원
신젠타코리아가 충북 음성군 수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채벌레 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에 나섰다.신젠타코리아는 충북 음성군 수박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총채벌레 방제 요령과 약제 교호 살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최근 충북지역 수박 재배 농가에서는 총채벌레 발생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군에서는 총채벌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고 신초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잎이 황화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진천군에서도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협
청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청도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지난 14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유해환
김 샌 '1호 리쇼어링' … 한국콜마 1700억 투자 '감감'
떠들석했던 '국내 1호 리쇼어링’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있다.정부의 부추김을 한몸에 받았던 한국콜마의 국내 투자는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어찌된 영문일까.지난 3월 한국콜마의 세종공장 1733억원 투자 MOU 소식이 흘러나왔다.세간의 관심이 잇따랐고 급기야 한달 뒤인 4월에는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직접 세종공장을 찾아 더 늘어난 '187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400개 일자리 발표는 덤으로 얹혀졌다.물론 당시에도 기업 이사회 승인도 끝나지 않은 투자계획을 정부가 먼저 숫자로 공표한
다쏘시스템, 첫 임팩트 보고서 발간…지속가능성 실현에 버추얼 트윈 역할 부각
다쏘시스템은 2025년 한 해 동안 자사 운영과 고객 전반에서 추진한 지속가능성 전략 성과와 진척 상황을 담은 첫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보고서는 탄소발자국, 핸드프린트, 인적 자본 중심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쏘시스템 대내외 활동이 창출한 정량적 성과와 탈탄소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버추얼 트윈이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객들이 버추얼 트윈을 활
美 새로 짓는 발전소 살펴보니…태양광 '압도적'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전력설비 대부분이 태양광과 배터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5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미국 에너지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가동을 시작한 유틸리티급 발전·저장 설비는 368개였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207개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저장시설이 95개로 뒤를 이었다. 천연가스 연소터빈은 22개, 가스 내연기관은 21개, 육상풍력은 9개였다. 대규모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가스복합화력의 경우 실제 가동에 들어간 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