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 한 번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신고서 양식도 피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객관식 위주로 개편된다.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어촌 활력 회복 및 어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군은 올해 약 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지원, 노후 디젤기관 현대화,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 등 총 4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구제 및 어업인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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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도 축산수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00개 사업에 140억원 규모이며, 분야별로는 축산정책 50개 사업, 가축방역 30개 사업, 농축산안전 13개 사업, 로컬푸드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을 비롯해 가축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 양봉·곤충 산업 육성, 로컬푸드 기반 조성 등 축산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 소비 위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1월, 임직원과 이용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임직원과 이용주민이 현장에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문대림 국회의원은 9일 제주도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과 관련, “3월 시행 이전에 상환 만기가 이뤄져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부담 및 금융비용 상승이 현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문제 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후 제주도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나경원 의원이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 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을 울려온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피해를 해소했다.나경원 의원실은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납부일이 지정일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도 단지 ‘잔금 치르는 날짜’ 때문에 입주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수많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12일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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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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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국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 간담회
평창군은 11일 오후 2시,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의 의료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료 현안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평창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과 강원도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평창군 관계 공무원과 등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주민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사항 ▲의료 접근성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 보건의료 발전 다짐”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광역시약사회 제38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 우수사례 3개 사업 선정… '현장 밀착형 복지' 확대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혁신 사례 발굴에 나섰다.부산도시공사는 관내 9개 복지관이 참여한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3개 우수 사업을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복지관과 협업해 추진해 온 주거복지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독거 남성 자립 지원, 장애인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
웅진, 지난해 영업이익 782억6577만8000원… 전년 대비 151.8% 증가
웅진그룹 사업지주사 웅진은 연결 기준 2025년 영업이익이 782억657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1125억196만3000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연결 기준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매출액은 1조1514억3225만1000원, 영업이익은 782억657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매출액 1조81억1136만6000원, 영업이익 310억8457만8000원을 기록했다.당기순이익은 1125억196만3000원으로
"삼척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시민 안전 높인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시민들이 길을 찾고 건물·시설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말하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번 사업은 총 24,79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병행한다. 조사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스마트KAIS’를 활용해 현장에서 관리 실태를 기록·점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