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임대인 기망과 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중개사 등에 배상 판결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다.10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이 발표한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 화선은 3.39㎞로 집계됐다. 당국은 오후 3시 41분 소방 대응 2단계, 오후 4시 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헬기 10대가 투입됐으나 순간최대풍속 6.4㎧, 평균 풍속 4.7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구미대학교가 최근 15년간 평균 취업률과 5년 평균 유지 취업률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9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6.7%로 나타났다. 이로써 구미대는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취업률 80.1%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2.4%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2024년 2월과 2023년 8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후원회를 공식 설립하며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도전을 본격화했다. 11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관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절차를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에선 드문 사례다. 일찌감치 세 결집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종식 회장이 이끄는 후원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원칙으로 모금액을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이철우 도지사는 1월 10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 지시를 내린 한편 현장에서 직접 산불 진화지휘에 나섰다. 이 도지사는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명령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산불은 의성읍 비봉리 산림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중이다. 경북도는 이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안전행정실, 산림자원국,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가 나서 총력 대응 중이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용인특례시는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9조원을 넘어서 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늘어난 581조2000억원이었다.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37조9000억원 증가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 2000억원, 소득세는 12조3000억 원 늘었다.이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넥슨은 15일 ‘서든어택’의 에임스쿨을 개선했다.이번에 개선된 에임스쿨은 조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훈련 콘텐츠다. 스테이지 축소, 무제한
제주신화월드는 가성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속형 온라인 연간 바우처 ‘신화플러스’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는 정가 대비 최대 44 % 할인과 다양한 추가 혜택이 포함돼있다.주요 혜택으로는 직영 식음업장 20% 할인, 런치 뷔페 25% 할인, 찜질방 1+1, 랜딩관 및 신화관 30% 할인, 신화테마파크 자유이용권 1+1, 신화워터파크 입장권 1+1 등이 있다. 신화플러스는 여행 목적과 패턴에 따라 세 가지 타입으로 제공된다. J 타입은 미식 여행, S 타입은 호캉스 여행객, W 타입은 가족 여행객에게 적합하다. 신
강화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에서 인천시 군·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강화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억 8,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는 2024년 1억 8천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약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이 같은 성과는 강화군의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지난해 총 30개소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운영했으며, 특히 강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체험형 답례품 6개소를 신규 발굴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복귀를 견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5억 7,990만 원을 확보, 지방비를 포함한 총 6억 5,9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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