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이가 갈수록 팍팍해진다. 지난해 세입이 전년보다 77조 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 세외수입이 25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경기가 위축된데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영향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며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했지만 관

지난해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도 113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9조1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 58조2천억원 보다는 약 29조원 많다.또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더해 산적한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향후 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재정 건전성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코로나19 재정지원 종료에도 재정수지 악화…세수감수 영향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가결산 발표 시기를 늦춰진 것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성적표로 자칫 정권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