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험 계약 시 질문표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투약 사실 여부를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전면 시행한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

인천 계양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등산객의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8일 전날 계양산 화재와 관련해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투척한 등산객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오후 2시17분쯤 서구 공촌동 계양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800㎡가 소실되고 수목 25그루가 불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루게릭병 환자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의 집에서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