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과실로 승객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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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남해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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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단독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15일 오후 12시1분쯤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1시간14분만인 1시1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추정현 기자 ch
엘핀, 통신사 기지국 연동 기반 태그리스 결제 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
위치 활용 복합인증 기술 전문기업 엘핀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추진한 ‘통신사 기지국 연동 기반 태그리스 결제 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비접촉 결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로, 엘핀은 통신사 기지국과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측위 기술을 실증했다.엘핀은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자 관제실과 일부 역사에 태그리스 서버, 앱 서버, 보안장비, 망분리 시스템 등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성과 보
프라이빗테크놀로지-윈스테크넷, 제로트러스트·N2SF 대응 보안 로드쇼 개최
프라이빗테크놀로지는 윈스테크넷과 '2026 충청권 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프라이빗테크놀로지 안병남 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국가 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과 함께 실증 사례를 공유했다. 안 이사는 N2SF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해 수행한 실증 사업을 통해 검증된 정책 기반 보안 모델의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N2SF 실증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운영적 설계 방향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가 보안 체계 구축에 공동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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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한원찬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경순·한원찬 의원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시에 참석해 기관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