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 202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
이호동 경기도의원, 현행 고교 배정 방식 지적… "학군 조정 권한, 경기교육청 → 교육지원청 이관" 방안도 제시 학생 선호 고교 특정 지역 편향·지역별 서로 다른 배정 방식 ...
현행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은 정부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을 대상으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돼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이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무제한 출금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
보험산업 내 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정보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는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데 치중해 실제 소비자의 이해·비교·의사결정 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여당이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와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올해 산청, 합천과 함양을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가 집중됐다. 산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현행 벌채 중심의 산림 정책이라는 주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18~2023년 동안 경남지역 벌채 허가 면적이 5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엔 벌채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김태호 국회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원전 안전과 국민 보호 정책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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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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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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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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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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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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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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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수원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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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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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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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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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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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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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19~23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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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 - 피어나는 꽃'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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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4일 권선구 고색동 양묘장에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피어나는 꽃’을 열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150명과 함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이날 25㎡ 규모 손바닥정원 1개를 만들었다. 꽃양배추 200주와 튤립구근 500구를 심어 겨울철 색감을 살린 모델 정원을 구현했다.조성된 정원은 겨울철 시범 정원으로 운영하며 손바닥정원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수원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손바닥정원으로 시작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