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학생 수는 해마다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안정적 재정을 위해 현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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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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