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상...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
현행 중앙집권식 주택 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330만㎡ 미만의 공공택지 조성은 국토부 장관 권한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주택정책의 ...
해양수산부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문성준 기자 = 한덕수 총리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
속보=대구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 2월부터 기본료가 4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18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택시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심의 결과 기본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삼성전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 체계로는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전북자치도민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면허 반납후 인센티브 확대"와 "필요한 인지능력 검사 활성화" 등 두 가지의 ...
㈜원익머트리얼즈가 24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충주사업장 구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의 사업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충주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21년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행 수소법에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
신성범 국회의원이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지리산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행 탐방예약·가이드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지리산 칠선계곡 빗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신 의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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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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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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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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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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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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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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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음, 밤엔 쌀쌀...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밤에는 매우 쌀쌀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2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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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웨어, 3000만달러 투자 유치..."영어 글쓰기로 AI에이전트 개발"
일반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워드웨어가 스파크 캐피털 주도 아래 30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펠리시스, 와이콤비네이터, 데이 원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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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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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장애 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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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연 피해 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체벌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