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前상임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내용을 20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이OO 前상임이사로, 업무상횡령,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실확인금액은 6050만원으로, 이는 판결금액 5만5000달러에 최초 공시환율 달러당 1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2019년 말 재
철근 생산 기업 한국철강이 전직 대표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사건번호 2024가합104956 사건에서 피고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B은 한국철강에 148억746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중 99억1640만원을, 피고 E는 피고 B·C·D과 연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의 대담 형식 해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한다.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물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이 전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감독기관이나 표준 매뉴얼 없이 관리인이 관리비 회수, 시설 안전관리, 소송 대응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여서, 관리 현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구글이 미국 플레이스토어에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시작했다. 1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중심 앱스토어 앱토이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는 에픽과의 장기 반독점 소송에 따른 판결 이행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2023년 에픽 승소 뒤 구글에 개발자 수수료 인하, 다른 앱스토어에서의 플레이스토어 앱 제공, 대체 결제 허용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내 제3자 앱스토어 유통을 명령했다.구글은 올해 초 에픽과 합의해 플레이스토어
미국에서 급성장한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8일 예측시장 업체 칼시가 네바다주를 상대로 도박법 적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요청을 기각했다.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인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해당 계약이 본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이기 때문에 주정부 도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예측시장에 대한 주정부 규제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횟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선고가 나온 지 3주 만이다.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습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일자로 보면 정확히 23시 59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최신기사
샤오펑, IFA서 차량용 피지컬 AI 공개…응답 속도 300% 개선 제시
샤오펑이 독일 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에서 차량용 피지컬 인공지능 전략과 최신 'VLA 2.0 튜링 모델'을 공개했다.7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샤오펑은 IFA에서 유럽 고객에게 선보일 제품군에 피지컬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기술적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발표는 존 마 샤오펑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스마트 캐빈 해외 딜리버리 총괄 시니어 디렉터가 맡았다. 존 마는 피지컬 AI가 실제 차량과 같은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일반적인 생성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
제주 김태형,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상급 조종사부 1위
제주특별자치도패러글라이딩협회 김태형이 ‘제25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상급 조종사부 정상에 올랐다.김태형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충북 단양 두산활공장에서 열린 이 대회 상급 조종사부에 출전해 전국의 우수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끝에 1위를 차지했다.김태형은 “20세에 패러글라이딩에 입문해 30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회에서 제주도패러글라이딩협회 조성원도 조종사부에서 2위를 차지했다.제주도패러글라
고의숙 교육감 “종합적 검토 없이 체육고 추진은 섣불러”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8일 “체육고등학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 특별팀을 운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체육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은 의원의 질의에 “체육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종목별 학생 수 추이, 기숙사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교육감은 “체육고 외에도 교육감 취임 후 여러 곳에서 예술고 설립, 직업고 설립 제안도 있었다”며 “앞으로
포항시, 위탁운영 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심사…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포항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포항시 위탁운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꼬마대통령어린이집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으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위탁체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