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테슬라가 2019년 오토파일럿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과 생존자에게 3억2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1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마이애미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1억2900만달러의 보상금과 2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했으며, 원고 측이 요구한 3억4500만달러에 근접한 금액이다.사고는 플로리다 키라르고에서 발생했으며, 테슬라 모델S 운전자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을 켜고 핸드폰을 줍다가 교차로를 시속 60마일로 통과하며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나이벨 베나비데스가 사망했고, 그의 남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소송은 위 학회장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설’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명예훼손 대응으로 촉발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7월 위 학회장이 “위믹스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권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5억원의 손해배상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가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회사는 중복 압류로 인한 추가 손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뷰첼-파파스 트러스트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트러스트를 상대로 진행된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항고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이번 항고는 지난달 9일 선고된 판결에 대한 이의 절차다. 셀루메드는 채권자가 이미 확정된 전부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이○○ 외 3명의 임시이사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이○○ 외 3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신청인 측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9일 자신들에 대한 선임 안건이 부결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이들은 5월 23일, 30일, 6월 26일 주총에서 씨씨에스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됐음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각자 임시 이사와
신생아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뇌 기능이 손상돼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측에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의료재단측에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초 태어난 A양은 생후 며칠 뒤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A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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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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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 신임 금감원장 임명 제청
13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다.금융위는 또 이 내정자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우리은행, 놀유니버스와 제휴...최대 2.5만 포인트 제공
우리은행은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함께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NOL 포인트를 제공하고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2.0%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NOL 머니’는 놀유니버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우리은행 계좌를 ‘NOL 머니’에 결제계좌로 등록하고 충전·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우리은행은 ‘NOL 머니’를 최초 등록·결제한 고객에게 3000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영상] "바다는 쓰레기를 기억한다" 해양쓰레기의 역습, 해양쓰레기 국제 공조 시작됐다
매년 5000ｔ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쏟아진다. 섬 곳곳에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를 떠다니며 해양생태계를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학적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영재교육센터 합격자 결정··· 23일 공식 개소
경기 안산시는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영재교육센터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센터는 오는 23일 공식 개소한다.13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양대 에리카 영재교육센터는 지난 5월 시와 안산시인재육성재단·한양대학교가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치에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앞서 지난 7월 14~23일 동안 진행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8월 2일 필기시험과 9일 심층 면접을 거쳐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을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과학영재교육센터 30명, 로봇·AI영재교
NH투자증권, IB 실적으로 2분기 선방…성장 폭은 완만
윤병운 사장이 이끄는 NH투자증권이 2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다. 다만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대비 이익 증가 폭이 완만했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좌 사업자 인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IB 성적 우수…지주 실적 방어 기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연결 순이익은 4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110억 원, 세전이익은 5963억 원이었다.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순이익은 4857억 원이었고,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