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의 대담 형식 해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한다.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물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이 전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감독기관이나 표준 매뉴얼 없이 관리인이 관리비 회수, 시설 안전관리, 소송 대응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여서, 관리 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선9기 문경 첫 홍보대사에 ‘관광통’ 박강섭…연예인 대신 전문가
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 경장, 실종 사건 2건 “통화 사실 없다” 인정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부 경장은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전수조사…무관용 엄벌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과 심야 제한 업소 등에서 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상휘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공소 취소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광주교육청 통합 첫 예산에 '현장목소리' 담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광주 교육청은 28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다슬홀에서 '2027년도 예산편성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통합 이후 실질적인 첫 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정책·재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시, 100억 투입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춘천시가 후평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를 미래형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 춘천시는 28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실시설계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