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후퇴한 모습이다.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물가 안정을 정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공제의 거주 공제 전환도 현행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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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9.20일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삼호초 전선지중화·무거지구 정비 예산 ‘반토막’
한전과 공사비 분할납부 협의가 가능한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무거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반 가량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수조정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2개 사업에서 요구액 27억3100만원 중 총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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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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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머물며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국민 안보 관광지로 이름을 알려온 강원 화천군 평화의 댐이 자연과 평화를 만끽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한다.화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지사는 지난 18일 화천군청에서 김세훈 군수와 신필수 평화의 댐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댐 체류형 힐링공간 조성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에는 수자원공사 5억원과 화천군 7억원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8년까지 평화의 댐 일원에 방문객들이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휴식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아시안게임서 '욱일기' 응원 막아야…서경덕, 외신에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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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 청소년들, 삼척 마읍천서 카누 체험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19일 삼척시 마읍천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카누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을 비롯해 조호근 보호관찰위원 강릉지역협의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0명, 이택주 강릉보호관찰소 책임관 등 관계자 3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카
용산구, 직원 마음에 ‘청렴쉼표’… 향기에 담은 회복과 존중
서울 용산구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동주민센터 7급 이하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청렴쉼표, 향기로 채우는 마음의 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실시한 청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직원 맞춤형 청렴시책이다. 용산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프로그램은 관내 향수공방에서 회차별 12명씩 총 4회에 걸
15분짜리 입력 '노가다' 이제 1분이면 끝…AI로 업무 없애버린 제주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승환 사무관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문 사무관은 공사업체가 한글 파일로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인터넷 시스템에 36개 이상 항목으로 다시 입력하던 업무를 자동화했다. 문 사무관은 생성형 AI에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AI가 만든 프로그램을 확인·수정하는 방식으로 3주 만에 개발했다. 별도 개발비는 들지 않았다. 자동화 결과 건당 처리시간이 기존 10~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