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위기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통시장 결제분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결제액 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또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박충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다만 법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유동수 국회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