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당 조세특례가 축소될 경우 자금이탈과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이어져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 및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결의안은 ▲정부가 비과세 대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등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개정안은 제10
수협중앙회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조세특례 제도의 2025년 말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며, 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결의안은 비과세 대상과 법인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하며, 농해수위는 이에 대한 모든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국내 복귀 R&D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기존보다 2배 연장된 6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는 해외에서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3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송 의원은 “해외에 있는 연구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유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세제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대상과 법인세 저율과세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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