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중소기업이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비용의 1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회계감사에 대해 해당 감사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문학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천 원내대표의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의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험서와 학습지 같은 학습 목적의 출판물은 공제 대상에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탄원 서명운동 참여자가 21일 현재 3만명을 돌파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오후 이 규탄 서명 탄원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는 “582만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로 매도하지 말라”며 지난 1일부터 세무사와 납세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탄원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이미 고배당을 실현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주주환원 우수 기업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제작비의 5% 내지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출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천하람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용의 30%,
김윤덕 의원이 기업의 e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의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경기 횟수의 50% 이상을 열면 법인세를 30%, 수도권에서만 대회를 열면 20%를 감면하는 식이다.법안 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또 한편으론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보유일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해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최신기사
정선군, 북실리 상하수도사업소일원에 주민 친화공간 조성
정선군은 정선읍 북실리 상하수도사업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친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이번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군도 2호선 도로변에 설치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권역의 친환경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사업 담당부서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1,112㎡ 부지에 관리동과 1일 3,800ton 규모의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이 중 관리동 내 녹지공간을 체육시설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계획을
인제군-인제군문화재단, '2025년 빙어축제' 개최 위해 '안간힘'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2025년 빙어축제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 원조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는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인제군 남면 부평리 지역에서 개최되며 광활한 대자연 속 겨울놀이와 빙어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매년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개최되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추억을 선물했던 축제는 소양강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행사장 조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2년과 올해 개최가 취소되기도 했다.군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위가 EL. 183m 이하로 유지되어야 빙어축제 개최 및 기반시설
인제군, 남면 정자리 경로당 11억원 사업비 투입 준공식 개최
인제군은 지난 22일, 남면 정자리 일원에서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김양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오흥인 노인회장, 장근성 이장,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자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남면 정자리 경로당은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면 정자리 303번지 일원에 연면적 35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제군,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나서
인제군이 이달 11월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관내 12만 여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토지용도 △고저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토지이동 △각종 인허가 자료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조사한다.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고
강릉시 교2동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성황리 열려
강릉시 교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취약계층 가구의 겨울나기를 위한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내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이날 행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교2동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지역 내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홍삼녀 교2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봉사를 진행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김장 김치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