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18일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제기가 법적으로
카카오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과 협업해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실행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과정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전세지킴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금공을 통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이다.이번 도입으로 카카오뱅크는 주금공 전월세대출과 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심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고객은 HF·청년 전
올 상반기 전남 지역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및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잇따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 교육활동 침해 피해 접수 건수는 총 58건이다.
유형별로는 상해 및 폭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 및 명예훼손 10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9건, 공무 및 업무방해 6건, 성적 굴욕감
김현문 충북도의원은 16일 “청주·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당한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두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청주의료원은 932억원의 적자 중 660억원만, 충주의료원은 444억원 중 398억원만 보상받아 각각 272억원, 46억원이 미보상 손실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28일 2025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통해 전국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다”며 “교섭을 통해 30년을 일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월 206만6000원인 임금 2유형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에 맞추고,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 기
최근 독립기념관 경내에서 무단 텐트 설치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독립기념관이 공식 입장을 내고 “관람 질서와 안전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일부 인원은 지난 8월22일 오전 관람객 이동 통로와 잔디 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텐트를 설치하던 중 경비 인력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념관 측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퇴직금 체불 사업주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울 중구에 소재한 **포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는 이달 1일 대표 B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사건을 담당한 박정민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건처리를 위해 B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거주지까지 찾아가 소재 수사했으나, B는 주거지와 공장을 오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이
북한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원격근무하는 IT 업무에 위장취업을 해 외화를 벌어들인다. 이들이 급여만을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한다면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유출, 가상자산 탈취, 악성코드 배포 등 악의적인 범죄를 벌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위협헌팅 보고서 2025’에서는 북한조직 ‘페이머스 천리마’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320개 이상 기업
한국소비자원이 `햅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가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 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7명을 대상으로‘제2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및 모의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25학년도 상반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실제 상황을 반영한 모의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위원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공유하고 교사·보호자·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정책 제안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및 자정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가 ‘평가의 대상’을 넘어 ‘청
부산시는 28일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30’본지정 평가 결과에서 경성대학교 단독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글로컬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올해는 전국 81개 대학이 55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1차 예비 심사를 통과한 25개 대학 18건의 모델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7곳이 선정되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10개 모델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를 마지막으
용인특례시는 25일 국토교통부 의뢰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561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
양평군은 지난 24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관내 치유농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보건소 및 지역 아동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평군의 ‘치유정원 들꽃’에서 진행됐으며,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아동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치유농업이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신체 기능 증진, 사회적 유능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사항과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치유정원 들꽃’은 관내 아동·청소년 기관인 ‘서종 휴카페 망
광주시가 정부의 집중 투자로 성공한 중국 항저우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했다. 공공의 인프라 투자-인재양성-기술개발-실증-산업을 잇는 ‘광주형 모두의 AI’ 전략 고도화로 ‘AI 3대 강국 도약’ 국가 비전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대표단은 25일 오후 중국 항저우에서 정부 주도 AI산업 핵심 인프라인 항저우AI컴퓨팅센터, 실증거점인 항저우AI타운, 인재양성의 산실인 저장대학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