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저청초·중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저청초·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은 10억6700만원이다.특별교부금은 627㎡ 규모의 저청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문 의원은 “확보한
정부가 교육당국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고강도 ‘칼질’을 예고, 1년 현금 기반 학생복지 지원 규모가 10억원에 달하는 울산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추가됐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교육청이 조례에 의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저청초·중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67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이번에 문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627㎡ 규모의 저청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문대림 의원은 “확보한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 저청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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