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 한다고 밝혔다강릉경찰서장 이길우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 진행될 예정이니 술좌석에서는 반드시 운전을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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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본권 보장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성 확보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첫 세션 발제자인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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