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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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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도시 통영, 2026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 ‘내일의 문화기획자 클래스’ 기초 과정 마무리
통영문화재단 통영문화도시센터는 지난달 23일 2026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의 ‘내일의 문화기획자 클래스’ 기초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내일의 문화기획자 클래스’는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이번 기초 과정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문화기획 입문자 2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오리엔테이션과 참가자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배 문화기획자들의 강연과
김해문화관광재단, 2026 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 기획단 모집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2026 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의 운영을 함께할 시민기획단을 모집한다.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는 커뮤니티 시네마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를 매개로 시민들이 소통하고 지역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 관람객이 아닌 영화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영화제이다.김씨네는 지난 2025년 13여명의 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우수한 장·단편영화 32여편을 상영하고 1,583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 했다.올해는 총
양산시, 농식품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선정
양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체류형 농촌관광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여행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민간 여행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양산시 지
진주시, ‘조림지 풀베기 1차 사업’ 171ha 완료
진주시는 올해 조림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추진 중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림지 풀베기’ 1차 사업 171h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조림지 풀베기’는 조림 초기에 어린나무 주변의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해 양분과 수분 경쟁을 줄이고, 조림목이 안정적으로 활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는 조림지의 생육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기에 풀베기를 진행함으로써 어린나무의 생장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앞으로도 대상지별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
진주시,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객들이 진주로 총출동해 무더운 여름을 찌른다.진주시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펜싱협회가 주관하며, 진주시와 진주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펜싱대회이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연령대별로 내로라하는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또한 지도자와 임원, 가족, 관람객 등을 포함하면 3300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