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연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됐다.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북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막바지 신청을 독려했다.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도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120만8071명 중 118만200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2만6070명이다.도와 각 시·군은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 이·통장을 통한 1대 1 유선 연락과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한 직접 방문 안내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미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 독려 활동도 병행한다. 고유가 피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심각한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지역 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자, 회원권을 보유한 제주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민 회원들은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도민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의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류하거나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14일 오전에는 회원권 피해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제주도청 앞에서 대중제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시민 안전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교통공사는 신호2사업소 박종권 과장이 ‘승강장안전문 열차 출발 조건 개선 안전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어제 밝혔다.박 과장은 승객이 양쪽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중선 회차역에서 승차 반대 방향 승강장안전문이 열려 있어도 열차가 출발할 수 있던 기존 구조를 개선했다. 승강장안전문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6일 7월 둘째 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장마철 재난 대응과 정기인사 후속 조치 등 주요 군정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장마와 관련해 재해위험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조 군수는 “민선 9기 군정 방침 가운데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
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충북 6·3지방선거 막판 대역전극의 주인공 이동석 충주시장이 취임했다. 40대 역대 최연소 민선 시장이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이 시장으로부터 향후 4년간 시정운영뱡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민선 9기 충주시장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은?-이동석을 고충을 털어놓고 일해줄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감사함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행동으로, 실천으로 시민 일상의 어려움을 씻어내고 변화로 채워가는 시정을 운영하겠다.△주요 공약사업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의료환경 개선이다. 어떤 해법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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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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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북, 교통사고 잇따라
14일 충북도내에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음성군 소이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에서 2톤 트럭이 앞서가던 1.5톤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4시37분쯤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
교원단체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 수당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논평을 내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도
충주 교현 상수도관 파손 5000가구 단수
14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사거리에서 지름 200㎜ 상수도 관로 이음부가 파손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충주시 교현동과 칠금동, 봉방동 일대 5000여가구에 단수나 수압이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충주시는 “빗물 하수관로 설치 공사 중 시공사 측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관로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급수차를 지원하고 생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오후 2시20분 긴급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김예지 의원 “세종시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수사해야”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AI 시대 여성 일자리 한눈에…서초구, '2026 서초 여성 JOB FESTA' 개최
서울 서초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초구청 대강당과 1층 로비에서 AI 시대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서초 여성 JOB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잡페스타는 'AI＆여성 : 기술에 경력을 더하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먼저 4인조 혼성 밴드 '오드뮤직'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60분간 빅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