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과 가업승계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며,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세무사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정책적 연구 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다양한 연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시가 약 43억원,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1천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가격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이다. 시가로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물가 안정을 정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공제의 거주 공제 전환도 현행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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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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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명강행에 野 극한반발…정국 급랭
이재명 정부의 8·30 개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보수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고 맞대응하고 추석 전후로 장외전까지 확대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고
대신협,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 총력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김중남 강릉시장, 파마리서치 찾아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대표 기업인 ㈜파마리서치를 찾아 기업의 성장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강릉시는 김중남 시장이 17일 ㈜파마리서치를 방문해 주요 사업과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성장 방향, 기업 현안,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행정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
강원도·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합동점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권구형 강원지청장은 지난 17일 춘천시 소재 전기·통신기계 도매업체를 직접 찾아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피고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비해 지방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