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경북 울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분야 고문 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울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해 △법률 분야 고문 백승빈 변호사, △입법 분야 고문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 정책연구소 소장을 각각 위촉이다. 위촉된 고문들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울릉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을 맡는다. 백승빈 변호사는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충남 당진시는 지난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 최초로 체결된 법률복지 전달체계 연계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당진지소와 서산출장소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배치하고, 당진시 복지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금태환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이날 총 9명의 시민이 참여해 임대차, 손해배상, 부동산 토지인도 등 민사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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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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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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