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대전 유성구의회가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김영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그 밖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문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구의회는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및 소송
양산시는 20일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2명과 재위촉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먼저 양산시는 소송 수행 역량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승원 변호사와 김가람 변호사를 신규로 위촉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덕의 구성원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사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충남 금산군은 오는 24일 군청 미팅룸에서 군민 대상 무료 생활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군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해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영종구가 지난 3일부터 가동 중인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이다.특히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잡한 피해 배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로 속앓이하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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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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